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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학의 불법출금 논란에 "미친 짓"..'소신' 밝혀 온 부장판사 사표

남정민 입력 2021. 01. 14. 14:19 수정 2021. 01. 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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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8기)가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조계 안팎의 주요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던 법관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달 초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를 제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 부장판사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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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8기)가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조계 안팎의 주요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던 법관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달 초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를 제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 부장판사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아무리 형사처벌 필요성이 절박해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련 논란에 대해 "진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것은 몇몇 검사의 일탈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본질적 공격"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경심 동양대 교수 판결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그 '개혁'이 겁박으로 읽힌다"고 꼬집기도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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