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野, 박근혜 형 확정에 '사면' 재점화.."文 결단해야"

친박계 출신 박대출 "조건 없는 사면 촉구"
유승민 "고도의 정치행위..선거에 이용 말라"
권성동 "하루 빨리 대통령 정치적 결단 필요"
국민의힘 "판결 존중" 우리공화 "법치 사망"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징역 20년을 확정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공판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1.01.1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박준호 문광호 최서진 기자 = 보수야권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계파와 상관없이 신속한 사면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사면 시점 등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지만, 대체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며 공을 넘겼다.

친박계 출신 3선 박대출 의원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면서 "어쨌든 모든 사법절차가 끝났다. 이제는 자유를 드려야 한다. 조건 없는 사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때 친박계와 대척점에 섰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별도로 내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2. photo@newsis.com

보수야권에선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국민통합, 국가 품격 등을 들어 사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4선 권성동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형량이 나온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20년은 너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고 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국민 통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4선 중진 김기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와 견주어 보더라도 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 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끝없이 증폭된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이제는 청산하도록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photo@newsis.com

일부에선 사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신중론도 있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형량이) 여전히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든다"며 "사면은 저희 당에서 꺼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이낙연 대표가 연초에 얘길 하셨기 때문에 형이 확정됐으니 민주당 내부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권성동 의원도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사면 요구에) 나서기는 좀, 보궐선거 되자마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놓고 국민의힘과 우리공화당은 온도차가 적지 않았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최종 선고일인 14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14. kkssmm99@newsis.com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고 재판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윤희석 대변인도 "오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반면 우리공화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법치 사망 선고"라고 강력 반발했다.

조원진 대표는 "사법부가 정의의 편이 아닌 거짓 촛불의 편에 선 오늘의 판결은 법치의 사망 선고이자,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박계 출신 김진태 전 의원은 성명을 내 박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해 "기대하지도 않았다. 이 망국(亡國) 정권에게 남을 처단할 자격이 있나"라며 "사면해 달라고 사정하지도 않겠다. 이게 바로 머잖아 닥쳐올 당신들의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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