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 전 대통령 형 확정에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사면 언급 부적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헌법정신 구현된 것"
MB·朴 사면에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 못 들었다"
최재성은 "사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총 22년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징역 20년을 확정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공판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할지에 쏠리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 중 신년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날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으로, 가석방 또는 사면이 없다면 총 22년 형기를 마친 뒤 2039년 87세의 나이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형 확정으로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특별사면을 받으려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언론 신년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이 대표 발언에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지난 3일 비공개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한다"며 당원들 의사에 따르기로 했다.

청와대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사면과 관련해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한다. 정치적 공방을 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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