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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모임 제한' 유지 시사..집합금지 일부 완화할 듯(종합)

박경훈 입력 2021. 01. 14. 15:30 수정 2021. 01. 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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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17일 이후에도 소모임 제한(5인 이상 모임 제한) 유지를 시사했다.

방역당국은 특히 집단감염보다도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비율 증가를 우려했다.

방역당국의 발언을 종합하면 형평성 논란이 나왔던 집합금지는 일부 해제, 소모임 제한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앞선 방역당국의 발언을 종합하면 소모임 금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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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14일 오전·오후 소모임 금지 필요성 강조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10월 12.4%→12월 36.9%
"특별히 5인 이상 모임 금지 통해 감소세 전환 평가"
반면, 집합금지에 대해서는 '한계 인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17일 이후에도 소모임 제한(5인 이상 모임 제한) 유지를 시사했다. 방역당국은 특히 집단감염보다도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비율 증가를 우려했다. 방역당국의 발언을 종합하면 형평성 논란이 나왔던 집합금지는 일부 해제, 소모임 제한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두 달 가까이 지속 중인 가운데 5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전 브리핑에서 “확진자 규모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부분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특히 5인 이상 모임 제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현재 3차 유행은 집합금지로는 (확산세를 잡는 게)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모임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해당 조치가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16일로 예정된) 거리두기 조정은 아마 소모임과 관련한 조치들이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이 부분이 바로 풀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역시 유사한 발언이 나왔다. 권순욱 제2부본부장은 “지난 1주간의 감염재생산지수는 1 이하, 즉 0.88로 감소한 상황”이라며 “특성을 보면 3차 유행은 전국적으로 일상 속에 소규모 감염이 확산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사회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집단감염 비율과 개인 간 접촉에서 나오는 감염 비율도 비교했다. 그는 “지난 10월의 집단발생 비율 55.6%가 12월에 35.2%로 감소했다”며 “뱐면, 개인 간 접촉은 지난 10월 12.4%에서 12월에 36.9%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번에 거리두기 효과에 대해서는 거리두기의 단계를 상향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을 차단했다”며 “특별히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통해서 모임, 여행 최소화로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없이 코로나19를 감소세로 전환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선 방역당국의 발언을 종합하면 소모임 금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컸던 집합금지를 일부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권 부본부장은 “집합금지, 운영제한 시설 등으로 생계 곤란문제와 방역수칙과 관련해서 업종 간의 형평성의 문제제기 등은 이번 거리두기의 한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는 17일 끝난다. 정부는 현재까지 나온 상황을 종합해 16일 일부 수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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