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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인 증평군의원, 증평읍 출장소 설치 후 분할 방안 제시

강신욱 입력 2021. 01. 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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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소 단위의 충북 증평군이 1읍 1면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14일 증평군의회에 따르면 이성인(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은 '증평군 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석사논문에서 전국 최소 단위의 증평군 행정구역체제 개편 가능성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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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읍에 출장소 설치 후 부속시설 갖춘 뒤 읍·면 승격
[증평=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 이성인 의원은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석사논문 '증평군 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연구'에서 전국 최소 단위의 증평군 1읍 1면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증평군의회 제공) 2020.01.14. photo@newsis.com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전국 최소 단위의 충북 증평군이 1읍 1면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14일 증평군의회에 따르면 이성인(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은 '증평군 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석사논문에서 전국 최소 단위의 증평군 행정구역체제 개편 가능성을 짚었다.

증평군은 2003년 8월3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입법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출범했다.

증평군은 군 승격 이후 공동주택 신축 등 각종 지역개발로 인구가 급속히 늘었지만, 행정구역은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의 1읍 1면(증평읍·도안면)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 문제가 대두됐다.

증평군의 이 같은 행정구역은 경북 울릉군의 1읍 2면보다 작아 군 승격 초기 '초미니 자치단체'란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비대한 증평읍을 분할해 행정구역을 1읍 2면으로 확대하자는 여론이 적잖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읍을 분리해 면을 만든 사례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논문에서 전국에 수많은 읍·면 출장소 사례를 들어 증평읍에 우선 출장소를 만든 뒤 파출소 등 부속기관이 들어서 요건을 갖춘 뒤 인구에 따라 읍(2만명 이상)이나 면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인근 괴산군은 청천면 송면과 덕평에, 청안면 부흥에 출장소를 설치해 원거리 주민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의 역량을 높이고 국가 또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증평읍 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읍 분할 대상으로 제시되는 송산·미암지구에는 273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섰고, 지난해 말에는 1705가구 규모의 건축 승인이 추가로 났다.

이곳에는 군립도서관,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2014년 증평군의원 선거구를 가(증평읍)·나(도안면) 2개 선거구에서 가·나·다 3개 선거구로 하는 증평군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후 증평읍과 도안면 선거구를 분할 확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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