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판 뉴딜, 법제화 필요..2월 국회 처리에 당력 집중"

이낙연 "한국판 뉴딜, 선도형 경제 토대..추진 속도 높여야"
홍익표 "올해는 성과 거둘 때..뉴딜펀드 추진 체계 갖출 것"
'정치권이 나서서 한국판 뉴딜 펀드 선제적으로 투자' 건의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1.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차기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 법제화가 중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와 정부서울청사 이원화상으로 진행된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경제·사회를 위한 초석, 이른바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올해는 한국판 뉴딜 추진 속도를 더 높이고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뉴딜펀드처럼 민간 부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적, 제도적 과제들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는 불평등 심화라는 큰 숙제를 남겼다. 불평등 심화를 차단하지 못하면 선도형 경제도 희망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적, 경제적 연대와 상생을 제도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정부도 당의 문제의식을 이해해주시고 함께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01.14. photocdj@newsis.com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한국판 뉴딜이 그간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 체감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에 앞으로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2021년은 본격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때다. 2월 국회에서 10대 입법 과제가 최대한 완료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판 뉴딜이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정부 측에서 함께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한국판 뉴딜 펀드와 관련해선 "3월 중 본격 조성,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추진 체계 갖추겠다"며 "한국판 뉴딜이 문재인 정부의 문제만이 아닌 범국민적 의제가 되도록 민간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겠다. 민간 부문에서 일고 있는 자발적인 혁신 운동을 적극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10대 입법과제 발의를 마쳐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허영 대변인이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허 대변인은 뉴딜 펀드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정치계에서 투자를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며 "정부 투자 펀드지만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펀드에 대한 기대가 시중의 유동성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 대표의 당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각 부처 장관들이 자리했다. 이들은 그린뉴딜 차원에서 폐페트병에서 섬유를 뽑아 만든 친환경 유니폼을 입고 회의를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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