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서 드러난 '박원순 성추행 의혹'..46명 투입 경찰 뭘했나

법원, 성적 문자·사진 전송 사실 확인하며 성추행 인정
대규모 TF 투입한 경찰, 사실관계 못밝혔나 안밝혔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수사내용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박 전 시장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수사의지가 없었거나 눈치보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수사 종결 당시에도 경찰은 피해 여성 측을 비롯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음에도 밝혀낸 게 없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 전 시장이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성적인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사실로 봤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청 소속 46명의 수사·사이버과 경찰을 대규모로 투입해 5개월간 살펴봤음에도 '빈손'에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핸드폰 포렌식, 비서실 컴퓨터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이 번번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의지를 밝혔으나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나온 검찰 수사에서는 피소 유출 과정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정황 등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 전날 늦은 시간 급히 회의를 소집해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파악됐다. 이는 박 전 시장 스스로 결백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경찰 수사결과 발표와 하루 차로 나온 검찰 수사결과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유의미한 사실이 나오면서 경찰은 비판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 수사와 관련해 "아주 기본적인 수사가 이뤄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결과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 측은 "경찰이 수사결과의 근거로 삼은 20여명의 동료와 상사들은 각각 피해자와 일하면서 알고 있었던 점을 안전하게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었어야 함에도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했던 환경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경찰의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shakiro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