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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사면론 재점화, 여야 엇갈린 반응..靑 "이런 일 없어야" 침묵(종합)

박태진 입력 2021. 01. 14. 16:25 수정 2021. 01. 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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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朴, 국민에 사과해야"..민주당 "韓민주주의 오점"
야당 책임론 압박..정의당 "사면논란 종지부 찍어야"
국민의힘 "법원판단 존중"..유승민·김기현, 사면 요구
靑 "민주공화국 헌법정신 구현"..사면론 언급 피해

[이데일리 박태진 이정현 김영환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서, 다시 한 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재점화되며 정치적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일부 야권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면 결단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사면론 언급을 피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에 대해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與, 당사자 반성 강조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이)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먼저 꺼내 들었던 그는 한발 물러선 상태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며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사면을 더이상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심에 부합하기 부족한 처벌이나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준엄한 형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사면)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다. 국민 통합은커녕 또다시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野 “형벌 과해…文대통령, 결단해야”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당 안팎 주요 인사들은 사면론에 힘을 실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와 견주어 보더라도 과한 측면이 있다”며 “더이상 국민을 갈기갈기 찢는 분열의 리더십은 안 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혹독한 퇴임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돼서는 안 된다.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사자의 반성’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친박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며 “문 대통령은 결단하시라. 이 대표도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시라”라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도 “문 대통령은 여태 내세울법한 업적 하나 남기지 못했다. 무엇이라도 하나 역사에 남기겠다면 이제 석방하라”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났으니 당신들 분풀이도 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 의미한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의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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