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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표심 잡자' 여야 불문 재건축·재개발 목청..野 "세금도 인하"

한재준 기자 입력 2021. 01. 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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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투기억제 전제로 재개발·재건축, 층고기준 유연 적용'
안철수 '유휴부지 동원·용적률 상향·1주택 세금 완화'..나경원 '분양가상한제 폐지·재산세 경감'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을 채운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3단지 모습(자료사진, 특정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202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화두로 부동산 문제가 떠오르는 가운데 여야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여야 입장은 정반대지만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재건축·재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한 주택 공급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권 후보들은 그간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재건축·재개발의 일부 허용은 물론 투기 목적이 없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 지원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Δ낙후지역 재개발·재건축 Δ부분 재개발 허용을 통한 도시재생 2.0 Δ35층 층고제한의 유연한 적용 등을 담은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제재 방안을 전제로 낙후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개발이익환수 및 임대주택 확보를 밑바탕으로 강북지역 낙후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거론되던 서울시 층고 기준 완화도 약속했다. 현재 서울시의 용적률은 최대 250%, 층고 기준은 35층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 같은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원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과 '한강마루 타운하우스'·'철길마루 타운하우스' 조성,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확보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타운하우스 조성은 강변북로와 철길 위에 인공부지를 조성해 주거단지를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토지보상비가 들지 않아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우 의원의 주장이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 건강안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출마를 선언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저가 지방 소형 아파트 보유자 등 일반 다주택자에는 정책적 지원을 내세웠다. 투기성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거래세 강화, 시세차익 환수 등 규제가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반 다주택자에게까지 적용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모든 무주택자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반 다주택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불변의 법칙"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함께 10년~15년 이상의 장기 민간임대자에 대해서 임대관리의 안정성·편의와 주택의 질 유지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가구 1주택 법안 논란에 대해정책 토론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의 의도가 무주택자의 주거권 확보와 투기 근절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칫 주택 생태계 현실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를 고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야권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전면적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신축은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부동산 세제 완화 방침이 주된 흐름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폭망'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향후 5년간 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안 대표는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 부동산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2021.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안 대표 또한 서울시 소유의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공공임대 재건축과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 공간을 활용한 이른바 '청년 메트로 하우징'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부지,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동원하겠다고도 했다.

용적률 상향도 안 대표의 공약에 포함됐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 공급 비율 상향을 전제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온 안 대표는 세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방세 세율 인하로 1주택자의 취득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이연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낮거나 없는 시민이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대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그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2+2년)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일부 개선해 계약 갱신을 연장하는 횟수 만큼 임대인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안 대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제한 완화 방안도 약속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14일 오후 재건축 추진 중인 서울 금천구 남서울 럭키아파트를 방문해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소속의 나경원 전 의원도 이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재산세 등 세 부담 경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개발이익 환수 등이 골자다.

이외 국민의힘 보선 주자들은 서울 시내 철도 지하화와 차량기지 이전을 통한 신혼주택 5만호 공급(김선동 전 의원), 한강변 부부 전용 아파트 공급(이혜훈 전 의원), 지하철 2호선 중 지상철 구간 지하화와 뉴타운 사업 활성화(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교대 이전을 통한 20·30대 전용 아파트 신축(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등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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