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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품화 조장하는 동네치과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대책 결사 반대

이순용 입력 2021. 01. 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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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반대에 대한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와 더불어 서울시치과의사회 4,800여 회원을 대표해 김민겸 회장과 임원들이 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이 위치한 서울시티타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지난 12월 28일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반대 서명(4,511명)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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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14일부터 성명서 발표 및 1인 시위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반대에 대한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와 더불어 서울시치과의사회 4,800여 회원을 대표해 김민겸 회장과 임원들이 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이 위치한 서울시티타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지난 12월 28일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반대 서명(4,511명)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은 이번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김민겸 회장의 성명서 낭독으로 시작된 릴레이 1인 시위는 김중민 재무이사, 서두교 치무이사, 강호덕-최성호 보험이사, 양경선 국제이사, 홍종현 홍보이사 등으로 이어졌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회원들을 대표해 개정안 반대 의지를 전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담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발표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이자 규제이며, 의료의 가치를 ‘가격’에 국한해 진료비 덤핑과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국민건강을 왜곡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겸 회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비교는 의료기관을 무분별한 가격 경쟁으로 내몰아 일부 독점적 기업형 의원을 양산하고,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부추겨 의료를 상품화할 것이 자명하다.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춰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치과의원의 경우 환자의 치료 부위와 진료 시간의 차이가 크고, 행위료나 치료 재료대, 약제비뿐만 아니라 치료 기자재 조달 비용, 기공료, 지역적 여건 등 수많은 차등 요소가 존재하는 특징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행정예고 이후 전자공청회 온라인 의견조회에는 2천건 이상의 반대의견이 개진됐다. 덧붙여 대한치과의사협회 1만여명, 대한의사협회 1만여명 등 소속 회원들의 반대 서명이 복지부에 전달됐고, 치과계에서는 일선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순용 (sy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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