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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좋지 않은 제도"..공매도 논란 일파만파

양희동 입력 2021. 01. 14. 17:02 수정 2021. 01. 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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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3월부터 재개할 예정인 공매도에 대해 정세균(사진) 국무총리가 직접 부정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 등이 공매도 재개 신중론을 강조했고, '공매도 영구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은 11만명 이상이 동의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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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총괄 정 총리, 직접 부정적 견해 드러내
靑국민청원 11만명 이상 동의..與 "재개 신중"
금융위 "3월 공매도 재개 공식입장 변함없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부터 재개할 예정인 공매도에 대해 정세균(사진) 국무총리가 직접 부정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 등이 공매도 재개 신중론을 강조했고, ‘공매도 영구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은 11만명 이상이 동의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두 차례 공지를 통해 공매도 재개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이슈가 된 만큼 소신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세균 총리는 14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자체에 대해서 원래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했지만 행정부를 총괄하는 그의 발언이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라는 공식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동학개미운동으로 지난해 이후 주식시장 관련 정부 정책이 3번이나 바뀐 전례가 있다는 점이다. 동학개미들은 지난해 7월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매도 차익 공제 기준 인상(2000만→5000만원·2023년 도입 예정), 8월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11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 철회 등을 이끌어 냈다.

일각에선 개인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움직이는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데다, 정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한 만큼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 측은 이에 대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이달 8일 금융위원장 발언과 11일 공지가 금융당국의 공식입장”이라며 “공매도 재개 문제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과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여한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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