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월성1호기 불법적 수명연장부터 감사해야"

"탁상공론 우려..월성 1호, 경주지진 후 국민 우려 반영할 필요 있었다"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18일 오후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새롭고, 지속적인 남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감사가 필요하다면, 과잉추정된 7차 수급계획,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일 것"이라고 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확인 결과 2015년에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은 너무나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확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꾸지 않은 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운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이번 감사의 쟁점이다.

임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지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에 정부는 수정된 전력수요를 감안해 석탄화력을 줄이며, 동시에 과다 밀집된 원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이었다. 또한 미착공 원전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신고리 5,6호기는 공약상으로는 중단하기로 했으나, 이미 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되었기에 공론조사에 붙였다"며 "월성1호기의 경우,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법원 판결로 수명연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경주지진 이후 안전성에 대한 국민우려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을 경우 가급적 조기폐쇄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 기본계획은 그보다 훨씬 장기계획이며 탄소배출, 미세먼지 등 매우 포괄적인 기본계획"이라며 "2년마다 전력수급을 감안해 수정하는 전력수급계획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의 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현실 정책운영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라고 강조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