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겨레

뉴타운 광풍 13년만에 가장 뜨거운 부동산 선거 되나

김미나 입력 2021. 01. 14. 17:26 수정 2021. 01. 14. 20:56

기사 도구 모음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2021 4·7 보궐선거]안철수 "5년간 총 74만호 건설"
우상호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나경원, 첫 일정으로 노후아파트 방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면서 부동산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과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최대 승부처가 부동산이라는 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법은 차이가 있다. 여권은 공공 주도, 야권은 민간 주도에 방점이 찍혔다.

■ 안철수 “5년간 74만6000호 공급”…나경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야권 후보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5년간 주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과도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부동산 동맥경화를 불렀다”며 △청년임대주택 10만호 △3040 및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만호 △민간 개발 또는 민관합동 방식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정비사업으로 20만호 등 총 74만6000호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령대별 청약 쿼터제’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전날 공식 출마선언을 한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은 첫 후보 일정으로 ‘부동산 행보’를 택했다. 준공 40년을 앞둔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찾은 나 전 의원은 ”박원순 시장 임기 10년 동안 400여 군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모두 해제됐다. 실질적인 주택공급 어려워진 부분”이라며 “결국 주민들이 피해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집을 새로 짓고 싶은 사람은 지을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약속하며 “상한제는 폐지하고 개발이익 환수는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강변북로 덮어서, 지하철 지하화로…쏟아지는 아파트 공급대책

군소 후보들이 난립한 국민의힘에선 ‘특단의’ 부동산공급 대책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공급 지역과 방식 등 구체적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재건축·재개발·유휴 부지 활용’을 뼈대로 하는 민간 주도의 공급정책과 ‘DTI·LTV 등 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세금 인하’ 등 규제완화정책을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대책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시장 중심의 대책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꿰하겠다는 보수 진영의 기본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다.

이혜훈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허니 스카이’ 공약을 내놨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을 덮개(에코브리지)로 연결하고 남은 용지에 무주택 부부용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주택 80만 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 가운데 5만 가구를 청년층을 위해 반값 전세, 신혼부부용으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밖에도 성동구 지하철 2호선 지하화(조은희 서초구청장), 노들섬·서울교육대학 부지에 주택 건설(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환매 조건부 아파트 건설 뒤 시세 절반 가격으로 분양(오신환 전 의원), 그린벨트 해제 및 고밀도 개발(이종구 전 의원),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등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집중한 공약들이 대부분이다. 일부 제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경우에도 지난해 한 강연에서 3.3㎡당 3000만원 안팎의 반값 아파트 수천 가구를 강남에 공급해 인근 아파트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고밀도·고층화 추진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 후보들이 내놓은 대책과 맥을 같이 한다.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공급 늘리되 공공성 강화 방향

여당은 주택공급을 늘리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급 부족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더라도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하면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의 폐해를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은 투기세력의 유입으로 기존 주민의 재정착률이 10%대에 그쳐왔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한겨레>와 만나 “우리는 야당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요구에 대해서 되묻고 싶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지금까지 누가 이익을 봤는가, 그 프레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공약도 ‘공공성을 갖춘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이미 우 의원은 강변북로와 철도부지를 덮는 등의 방식으로 공공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 16만호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 부동산 대책 발표 기자회견 때도 우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주택 정책이었던 ‘주거지역 35층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그 대신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 및 소형 주택 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투기수요를 제재하면서 공공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이익 배분의 기준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김미나 이지혜 기자 mina@hani.co.kr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