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최재형 감사원장 도 넘어..전광훈·윤석열과 같은 냄새"

[경향신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감사원이 최근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고 있다”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는 등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감사원이)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한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라며 “정보에 대한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감사원 권한에 대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라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라며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 사적 성향과 판단에 근거하여 법과 제도를 맘대로 재단한다.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라며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임 전 비서실장은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 권력의 주인인 국민은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별도의 SNS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면서 “확인 결과 2015년에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은 너무나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라며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을 적극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정부는 수정된 전력수요를 감안하여 석탄화력을 줄이며, 동시에 과다 밀집된 원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이었다. 또한 미착공 원전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신고리 5,6호기는 공약상으로는 중단하기로 했으나, 이미 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되었기에 공론조사에 붙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