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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LG, 친족기업 문제 해결 직접 나서야

이은지 입력 2021. 01. 14. 17:37 수정 2021. 01. 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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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LG, 친족기업 문제 해결 직접 나서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경제 꿈과 현실사이'에 꿈지기 채이배 전 의원,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채이배 전 의원(이하 채이배)> 네.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김혜민> LG 그룹에 대한 내용 좀 짚어볼 텐데, 최근에 LG하고 고모라는 단어가 항간에 많이 올랐어요? 이거 좀 일단 정리를 해주세요.

◆ 채이배> 네. LG그룹의 현재 회장이 구광모 회장인데요. 구광모 회장의 고모 두분이 구훤미씨하고 구미정씨가 있는데. 이 두분이 50%씩 해서 전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수I&C라고 해서 짧게 지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지수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LG그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건물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게 여의도에 LG 트윈타워가 있는데요. 쌍둥이 빌딩. 이런 건물들을 관리하는, 즉 청소하는 일들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10년전에 설립이 됐는데. 당시 이 고모 두분이 2억 5천만원씩 해서 5억을 가지고 출자를 한 회사인데. 지난 10년동안 LG그룹에 이렇게 청소용역을 해서 일감을 몰아 받아서 이익을 많이 내서. 두분이 배당금으로 가져간게 200억원이 넘습니다.

◇ 김혜민> 5억 투자해서요? 200억원을 넘게 받아갔다고요?

◆ 채이배> 네. 그게 이익을 또 다 가져간 것도 아니고요. 절반정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급성장을 한거죠.

◇ 김혜민> 그렇겠죠. 안전하게 이렇게 일감 막 몰아주는데.

◆ 채이배> 그렇죠. LG그룹 계열사들의 이런 일감만으로도 충분히 어마어마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이익을 올릴 수 있는 회사여서. 그런데 최근에 어떤 다른 문제로 문제가 되면서 드러난 거죠. 그 내용이 여기에서 일하시던 청소 노동자들이. 이번에 지수가 LG의 빌딩관리, 청소 용역을 안하기로 했다. 그래서 다른 회사가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청소했던 노동자분들을 다 해고한 거예요. 해고를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보통 이렇게 하청기업인 경우에는 고용을 승계를 해주거든요? 다음 청소하는 기업이 있으면. 어차피 그 기업도 새로운 청소노동자를 뽑아야 될테니까. 그냥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일할 수 있게 고용승계를 해주는게 통상의 과정인데. 그렇게 안해주고. 이분들을 다 집단해고를 하면서 이분들이 농성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언론에 불거지게 된 겁니다.

◇ 김혜민> 네. 저도 한번 언급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남의 고모 이름이랑 고모가 뭐하는지까지 굳이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하나. 싶은데. 우리 고모도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런데 들어보니 우리가 꼭 알아야 될만한 일인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수I&C가 LG트윈타워만 관리한게 아니고. 엄청 많이. 강남빌딩, 서울역빌딩, 서초 R&D 캠퍼스, 광화문빌딩. LG그룹 계열사 건물관리를 다 맡았네요.

◆ 채이배> 네.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우리가 계약서를 확보하거나. 기업에 공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자분들의 취재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게 만일 LG그룹의 계열사였다면. 다 이런 내용들이 공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밝혀지고. 그게 밝혀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부당해보이잖아요? 고모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거 자체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런 짓을 못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 지수라는 회사는 계열사가 아닙니다. LG 구광모 회장의 고모들의 개인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독립경영요건을 맞추어서 계열분리가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 김혜민>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안돼요?

◆ 채이배> 네. 그래서 계열분리가 되지 않고, 계열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개인들. 지배주주 일가나 특수 관계인들에게 이득을 얻게 하는 것을 공정거래법 상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근데 이분들은 그런 법적 요건을 회피해서.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던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요. 여기 지수I&C는 주주가 두명이네요. 그 고모두분. 10년간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의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론 문제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 채이배> 그렇죠.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계열분리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99년도에 한번 바뀌었는데. 그때 바뀌기 전에는 이렇게 거래 의존도가 높은 회사인 경우에는 독립 경영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고 계열사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걸 99년도에 공정위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거래 의존도는 보지 않고. 지분관계로 소유관계를 맺고 있거나. 아니면 임원들을 겸직함으로써 경영을 같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계열사로 보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친족기업 일감 몰아주기가 횡행하고 있는거죠.

◇ 김혜민> 정말 꿈과 현실사이네요. 완전히.

◆ 채이배>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LG그룹은 가족이 많잖아요? 구씨 일가들의 가족들이 많고. 그것들이 이렇게 친족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많이 하고 있다. 라는 사례들이 종종 밝혀지고 있어서. 우리가 계열분리제도를 다시 좀 손을 봐야된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계열사로 봐야되는 것 아닌가. 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김혜민> 현실적인 계열분리제도가 세워져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LG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이런 유사한 행태를 많이 보일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 채이배> 이게 이제 공시가 되지 않고있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간혹 드러난 사례들이 있었고. 제가 또 여러 가지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소를 분석하다가 밝혀낸 사례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전에 삼성전자가 친족기업인 영보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휴대폰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배터리에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의 이재용 부회장의 사촌 관계를 맺고있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해서 그 회사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었고요. 심지어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렇게 삼성전자와 관련된 일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업기회를 쉽게 취득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제기를 한적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LG그룹은 좀 더 워낙 친인척 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관계 기업에서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친족기업이어서 경영을 독립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부거래는 공시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서. 제가 2016년도에 국회 처음 들어갔을때부터 이런 부분을 주장했는데. 아직까지 공정위가 친족기업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없다더니. LG는 가족이 많아서 돈을 더 버는. 지금 대기업과 친인척의 잘못된 상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LG그룹의 대처가 좀 궁금해요. 일단 구회장 고모들의 LG지분 전량 매각하겠다. 발표했는데. 이게 답니까?

◆ 채이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가 처음 불거진건 일감 몰아주기로 불거진게 아니라. 청소 노동자분들을 집단해고하면서 불거진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그냥 나는 여기서 손을 떼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LG그룹에 있는 여러 노동조합에서 단체 성명을 내기도 하고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꼬리 자르기 식으로 손을 뗄것이 아니라.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해결을 해라. 특히나 LG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도경영을 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굉장히 좋은 기업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LG 구광모 회장이나 LG그룹 입장에서는 여전히 친족기업. 고모들의 개인회사에서 불거진 문제이므로 우리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LG그룹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같이 해줬으면 합니다.

◇ 김혜민> 아니, 10년간 돈벌다가 계약은 어차피 해지된 상황에서 LG지분 전량매각한다. 이게 무슨 대처인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딱 꼬리 자르기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채이배> 특히나 LG그룹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거래처잖아요? LG그룹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지금까지 청소해오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LG에 다니시는 임직원분들이 아침마다 만나실 수도 있었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고용문제, 그리고 처우문제에 대해서 LG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니죠. 요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기업의 총수들이 신년사에서 ESG라고 해서. 윤리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거래처와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사회가 수용가능한 모습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자, 연결돼서 오늘 LG 이야기 나눴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의원님. 삼성전자 주주환원건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삼성전자가 28일에 새로운 주주환원정책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주주환원정책이란게 뭡니까?

◆ 채이배> 회사가 이익을 벌면 그 이익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주주입니다. 근데 회사가 오래 돈을 벌었다고. 이익이 낮다고 해서 이걸 다 주주들한테 나눠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회사는 계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또 새로운 투자도 해야되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즘 업무가 점점 많이 늘어나면서. 영역을 넓혀가면서 M&A 같은것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큰돈이 들기 때문에. 번 돈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향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될지. 그리고 만일 그러고도 남는 돈이라면 이 부분을 주주들에게 배당도 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정책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배당을 얼마 하느냐가 아니라. 그 배당을 결정하지 전까지는 수많은 투자나. 다른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다 감안이 돼서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주주환원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할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당장 주주들 입장에선 좋아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배당이란 현금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

◇ 김혜민> 그렇죠. 우린 워낙 배당금이 낮잖아요.

◆ 채이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3년동안 굉장히 큰 돈을 배당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걸 지켜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를 납부해야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 삼성전자로부터 많은 배당을 받아서 상속세를 납부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상이 당장은 많아질 수도 있겠다. 라는 기대감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 많이 배당을 하다보면. 오히려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재원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 김혜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있는 사람이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그 중 하나일텐데. 배당금을 이렇게 많이 주면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도 이익을 얻게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상속세를 낼 것이다.

◆ 채이배> 네.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 김혜민> 그리고 결국은 기업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제품개발하고. 이런데 돈을 써야하는데. 이렇게 배당금으로 다 하는 것 역시 적절한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 채이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주환원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배당을 많이 한다고 좋아하기 보다는. 이 회사가 정책을 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주들에게 환원도 하고. 또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는 모습을 가져야 더 신뢰를 갖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이회장이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갑자기 배당을 많이 늘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건 거꾸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그런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해야되는 것이 회사의 관점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상속세 재원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신뢰감을 잃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특히나 주주환원정책에 대해서 뭔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주주들을. 또 시장을 설득하고 설명을 해줘야만이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김혜민> 그렇군요. 또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 이야기 함께 나눠서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채이배> 네. 다다음주에 뵙겠습니다.

◇ 김혜민> 네. 지금까지 채이배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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