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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빚빚빚, 이 짐을 어떻게 감당하려나

입력 2021. 01.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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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989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을 비롯해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에 신용카드 빚까지 더한 포괄적 숫자다.

이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가계빚은 1682조원을 넘어섰다.

빚이 만악의 근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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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소프트 랜딩 유도해야
코로나 위기 속에 부동산 영끌 대출, 주식 빚투까지 겹치면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사진=뉴스1
작년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989조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00조원 늘었다. 증가폭은 2004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컸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통계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12월만 보면 오름세가 꺾였다. 11월 13조7000억원 증가에서 12월 6조6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작년 11월 말부터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덕이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한 경제위기 속에 생활자금 수요가 크게 늘었다. 예상했던 일이다. 한은은 더 쉽게 돈을 빌려 쓰라고 일찌감치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0.5%)로 내렸다. 우려되는 것은 파급 효과다.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를 타면서 집 장만에 불안을 느낀 이들이 이른바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에 나섰다.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증시에서는 코스피 급등에 힘입어 빚투(빚내서 투자)가 성행했다.

한은은 은행 가계대출과 별도로 분기별 가계신용 통계를 낸다. 이는 은행을 비롯해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에 신용카드 빚까지 더한 포괄적 숫자다. 이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가계빚은 1682조원을 넘어섰다. 연말 기준 17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랏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 또한 코로나 위기 속에 규율이 흐트러졌다. 지난해 네번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저항선인 40%를 훌쩍 넘어섰다. 올해도 슈퍼예산을 짰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국가채무 비율은 2024년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빚이 느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계와 나랏빚이 동시에 무질서하게 급증하는 걸 방치해선 안 된다. 빚이 만악의 근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흥청망청 쓸 땐 좋지만 청구서가 날아들면 가계도 국가도 쫄딱 망하기 십상이다.

특히 부동산에 몰린 영끌, 증시에 쏠린 빚투가 걱정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랬다간 자칫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대안은 부동산과 증시의 소프트랜딩, 곧 연착륙이다.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탄탄한 삼각 공조로 가계·국가 빚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정치권도 부채관리는 공연히 간섭 말고 3자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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