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집값과의 전쟁..은행 대출 규제하며 부동산 안정화

▶[생생中國]

중국 당국이 새해 벽두부터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꺼내들었다. 국민 평균 소득에 비해 턱없이 비싼 주택 가격을 낮춰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중국 당국은 투기 수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고 판단해 주택담보 대출을 옥죄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내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책 기대감도 내비쳤다.

▶中 대형銀 주담대 32.5% 이내로

최근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는 공동으로 ‘은행의 부동산 대출 집중관리 제도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은행의 전체 대출 잔액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과 개인 주택담보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 한도(상한선)를 제시했다.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은행을 5개 그룹으로 나눈 뒤 각각 상한선에 차등을 뒀다. 1급 은행에 포함된 대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상한선과 개인 주택담보 대출 상한선은 각각 40%, 32.5%로 정해졌다. 2급 은행으로 분류된 중형은행은 각각 27.5%, 20%다. 지방 소재 영세은행은 5급으로 분류됐는데 상한선이 각각 12.5%, 7.5%다.

중국 대형 은행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는 이미 새롭게 제시된 기준선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은행의 부동산 대출 비중은 53.9%에 달했다.

중국 당국은 은행들이 상한선을 맞추도록 과도기를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 부담과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과도기는 짧게는 2년, 최대 4년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주택 가격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중국의 부동산 대책은 주로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택 구매 자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후커우(戶口·호적)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부동산 매매에도 영향을 끼친다. 예컨대 베이징 소재 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베이징 호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반대로 호적이 있다면 부동산 가격의 70~80%까지 대출을 받아 구입할 수 있었다. 이번 부동산 대출 집중관리 제도는 은행권의 대출 자체를 축소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규제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중국은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다. 그렇게 풀린 엄청난 돈은 경기 회복에 일조했지만 부동산 거품 같은 부작용도 야기했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기가 성행하면서 집값은 치솟았고, 경기가 좋아질수록 추격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선전시 난산구의 4200만위안(약 70억원)짜리 호화 주택 14채가 불과 8초 만에 완판되는가 하면 쑤저우시에서는 1분 만에 아파트 1개동 전체가 12억위안(약 2016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급기야 궈수칭 은보감회 주석은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품 문제는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회색 코뿔소(쉽게 간과하는 위기)”라고 지적하며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이 소비 촉진과 내수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올해 중국은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 지도부는 소비 변수를 자극해 내수를 키우는 ‘수요 측면 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면서 국민 경제의 효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집값 안정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가처분소득 증가와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daekey1@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92호 (2021.01.13~2021.01.1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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