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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하자니 부양안·내각 인준이 걱정..바이든의 딜레마

이준기 입력 2021. 01. 14. 18:08 수정 2021. 01. 1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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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성명서 "탄핵·현안 동시 추진" 주문
美 정가 '바이든, 탄핵 블랙홀 우려' 해석
하원 반란 10표 불과..상원서 17표 나올까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방성훈 김보겸 기자] “미국 상원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상 책임을 다루는 동시에 이 나라의 다른 긴급한 사안들을 착수할 방법을 찾길 바란다.”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조 바이든(사진 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아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13일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전격 통과시킨 직후 내놓은 성명을 통에서다. 겉으로 보기엔 ‘탄핵’과 ‘현안’을 동시에 추진하라는 주문이지만, 탄핵정국에 따른 부작용에 더 무게를 실었다는 게 미 정가의 판단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국무·재무·국방·국토안보 장관(19일)을 제외하고 각료 지명자에 대한 인준 일정은 거의 잡히지 않아 말 그대로 손발 없이 ‘나 홀로’ 취임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안과 같은 입법 등 중대한 과업이 줄이어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탄핵정국’이라는 블랙홀 속에 새 정부의 의제가 모조리 쓸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바이든의 우려인 셈이다.

당장 국정운영의 주도권이 의회 쪽으로 넘어갈 경우 바이든 당선인은 새 정부 시작부터 ‘허수아비’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대규모 부양안 통과·각료 지명자 인준…‘산 넘어 산’

사실 바이든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는 트럼프 탄핵이 아니다. 바이든표(票) 코로나 부양안이 하루속히 의회의 문턱을 넘어 실물경제로 흘러가야 한다는 절박감이 우선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개인당 2000달러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기 구제책과 대선공약이었던 ‘더 나은 재건’을 토대로 한 장기 부양책 등 투 트랙으로 꾸려지는 이번 부양안을 직접 발표하기로 한 것도 그만큼 이 문제가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문제는 공화당이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개인당 2000달러 지급에 대해 공화당 측은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난색을 표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가가 또 다른 거센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린 상황 속에 바이든 당선인이 국가의 재정적자와 탄핵정국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뚫고 추가 부양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사진=AFP
각료 한 명 없이 행정부를 출범시킬 공산도 배제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점도 부담이다. 현재 각료 지명자 중 바이든 당선인 취임 전 청문회 일정이 잡힌 건 토니 블링컨 국무·제닛 옐런 재무·로이드 오스틴 국방·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 장관 등 단 4명뿐이다. 이마저도 뜻하지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준이 느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권 출범 초기 힘을 받아야 할 새 행정부의 국정과제들 역시 ‘탄핵정국’에 주춤할 수밖에 없다. 국론 분열로 나라가 두 동강 난 상황이어서 ‘하나 된 미국’이라는 취임식 주제의 의미도 퇴색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뚫기 어려운 상원 문턱…탄핵론 힘 빠지나

이처럼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자 일각에선 상원의 ‘탄핵심판’ 역시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고개를 든다.

현재 민주당의 “바이든 취임식인 20일 전 (탄핵심판의) 결론 내자”(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제안에 공화당은 “규칙·절차·전례를 감안할 대 취임식 전에 결론 낼 가능성은 없다”(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고 선을 그은 상태다.

따라서 상원의 탄핵심판은 취임식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일각에선 바이든 당선인 국정운영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취임 100일 후 탄핵심판을 하자는 일종의 ‘단계적 심판론’도 고개를 든다.

관건은 탄핵 심판을 위해선 참석 의원 중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공화당 내 최소 17명의 반란표가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오는 22일 조지아주(州) 연방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민주당 라파엘 워녹·존 오소프가 승리 인증을 받으면 상원 구도는 정확히 50 대(對) 50으로 재편된다. 여기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겸임하는 상원의장까지 포함하면 민주당은 다수당이 된다.

물론 공화당 내 ‘트럼프 책임론’ 기류가 점차 강해지는 건 사실이다. 공화당 1인자인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와 달리 트럼프 탄핵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 게 대표적이다. 매여기에 벤 새스(네브래스카)·팻 투미(펜실베이니아)·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등 이미 트럼프의 사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원의원들의 선택도 주목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소추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 이날 치러진 하원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서도 공화당 211명 중 반란표는 10명에 불과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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