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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상원만 남았다.. 공화당은 자율 표결하기로

윤재준 입력 2021. 01. 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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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어
2021년 새해벽두 내란선동 혐의
美 역사상 첫 '두 번의 하원 탄핵'
공은 상원으로..심리절차 남아
민주, 바이든 정부 부담 덜도록
취임 100일 이후 보내는 방안도
반란표 17개 나오면 최종 탄핵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민주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에서 하원이 표결로 통과시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서명하고 있다.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의회 의사당 난입사건 관련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해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통과시켰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일주일 앞둔 13일(현지시간) 미 의회 하원으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됐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하원에서 탄핵을 두 차례 받은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2월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1차 탄핵을 당한 바 있다. 이번 2차 탄핵은 내란으로 규정한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의회 점거사태를 대통령이 촉발시켰다는 혐의로 이뤄졌다.

최종 탄핵의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전 결론 낼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거물급 女의원 '펠로시·체니' 주도

13일 미 하원은 찬성 232대 반대 197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이 222대 21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가결이 확실시됐다. 공화당에서 얼마나 많은 '반란표'가 나올지가 관심사였다. 공화당 서열 3위인 리즈 체니(와이오밍주)를 비롯해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4명은 기권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체니 의원은 탄핵 표결전에 찬성의사를 먼저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2차 탄핵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체니 의원이라는 두 여성 거물 정치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가에 명확하게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이 가결된 탄핵안을 상원으로 송부하면 상원은 탄핵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하원의 상원 송부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화당은 즉각적인 트럼프의 최종 탄핵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상원 탄핵의 키를 쥔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공화당)는 탄핵 가결 직후 성명을 통해 "상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돼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도 최종 평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 퇴임할 때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며, 규칙과 절차, 전례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과거 세 차례 상원의 탄핵심리가 진행됐는데 각각 83일, 37일, 21일이 걸렸다고 그는 설명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의회 점거 사건에 분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축출을 거론한 바 있다. 또한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이 올라와도 당 차원의 탄핵안 결정없이 의원들의 자율의사에 표결을 맡길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취임식이 안전하게 열려 순조롭게 정권이 이양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매코널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반발하며 즉각 상원 소집을 요구했으나 매코널의 발언을 볼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은 앞으로 임기가 남은 6일안에 강제로 사임시키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은 갈리고 있다. 민주당이 당장 상원으로 소추안을 넘기기엔 부담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민주당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탄핵 정국이 계속 유지되면 바이든 정부가 초기부터 곤란해 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바이든 당선인 취임 100일 이후에 보내는 방안도 나왔다.

■바이든 취임뒤 탄핵정국 불가피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100석 중 67명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현재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8석, 공화당 51석, 공석 1석이다. 공화당에서 최소 17표의 반란표가 필요한 것이다.

미 CBS뉴스는 공화당 의원 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팻 투미(펜실베이니아)와 벤 새스(네브래스카), 밋 롬니(유타) 3명만이 탄핵 찬성표를 던지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으며 10명은 반대, 8명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30명은 CBS측의 요청에 답변이 없었다.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백악관을 떠난 이후라 해임은 시키지 못하는 대신 앞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처벌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부터 2024년 대선 출마를 시사해왔다. 또 탄핵시 앞으로 대통령 연금과 기타 퇴임 대통령이 받는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상원의 탄핵심판은 하루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의 증인 채택 등으로 길게는 수주까지 걸릴 수 있다. 상원은 다음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 청문회로 이미 바쁜 일정이 잡혀 있다. 바이든 취임식 하루전에만 국무부와 국방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코로나19 부양책 지급 법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트럼프 탄핵정국이 바이든행정부의 출범 초기 의회일정과 겹치면서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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