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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부터 '탄핵 블랙홀' 떠안은 바이든.. 상원 통과 미지수

국기연 입력 2021. 01. 14. 18:23 수정 2021. 01. 1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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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실제 탄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상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킨 뒤 트럼프 대통령의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별도 안건을 가결해야 한다.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는 시점이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가 될 것이란 점은 '통합'의 가치를 앞세운 바이든 당선인과 새 정부에 커다란 부담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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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처리·정국 전망은
상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
공화당서 최소 17표 반란표 나와야
매코널 "아직 결정 안해" 여지 남겨
탄핵 당해도 피선거권 박탈 안 돼
공직출마 금지 별도 안건 가결해야
트럼프 지지층 여전.. 국론분열 우려
바이든 "다른 현안도 처리" 차단 나서
뒤늦게 폭력사태 거듭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하원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백악관 트위터 계정에 올린 동영상에서 의사당 폭력사태를 거듭 비난하고 있다. 5분 분량의 이 영상에 탄핵 관련 언급은 없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실제 탄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단순 과반수로 결정하는 하원 탄핵소추와 달리 상원 탄핵심판은 재적의원(100명) 3분의 2(67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핵심은 현재 50명인 공화당 상원의원 중 과연 몇 명이나 탄핵에 찬성할까 하는 점이다. 일단 민주당이 공화당에서 최소 17표를 끌고 오지 못한다면 탄핵은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선 새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탄핵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시급한 현안 처리를 제때 못 하고 국론분열만 장기화하는 양상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원 탄핵안 표결 때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나오긴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콘크리트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자칫 정치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얘기다. 현 상황에서 탄핵안의 상원 통과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탄핵 추진 과정에서 공화당의 내부 분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변수다. 공화당 ‘1인자’로서 탄핵심판의 열쇠를 쥔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안에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뒤집어 말하면 탄핵안 가결을 적극 막지는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매코널 대표가 ‘공화당의 미래를 위해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 그를 공화당에서 몰아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미 언론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권에서 영구히 추방하자’는 데에 공화·민주 양당의 이해가 일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물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도 자동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상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킨 뒤 트럼프 대통령의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별도 안건을 가결해야 한다. 피선거권 박탈 안건은 3분의 2 이상이 아닌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50명과 상원의장을 맡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한 표로 이를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 역사에서 피선거권 박탈 전례는 아직 없다.
의사당 경계근무중 휴식 취하는 군인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일주일 앞둔 13일(현지시간) 경계근무를 위해 소집된 주방위군 수백명이 워싱턴 의회의사당 방문센터에 잠시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와 같은 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워싱턴에 2만명의 주방위군이 배치됐다. 워싱턴=EPA연합뉴스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는 시점이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가 될 것이란 점은 ‘통합’의 가치를 앞세운 바이든 당선인과 새 정부에 커다란 부담을 줄 수 있다. 실제 하원의 탄핵안 표결에 앞서 공화당은 ‘임기 일주일을 남겨 놓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정치적 분열을 극대화할 뿐’이란 주장을 폈다. 의회의 탄핵 추진과 관계없이 미국의 당파싸움은 이미 극에 달했고, 대선과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투쟁 과정에서 미국은 ‘친트럼프’와 ‘반트럼프’ 진영으로 두 동강이 났다.
미 상원은 바이든 당선인 취임 전날인 19일에 가서야 탄핵안 관련 회의를 처음 소집할 예정이다. 표결 시점은 당연히 그 이후다. 바이든 당선인으로선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의 ‘블랙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당선인이 하원 탄핵안 통과 후 서둘러 발표한 성명에서 “탄핵과 함께 다른 국정 현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상원의 탄핵안 심의로 주요 장관 인준 지연, 코로나19 확산 대책 표류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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