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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말로만 그친 '이민청'..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부터 세워라 [저출산의 습격, 인구재난 시작됐다]

구자윤 입력 2021. 01. 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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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끝> 이민정책 틀을 바꿔야
외교·고용·여가부마다 이민정책 제각각
국적제도·취업지원 등 시스템 도입 시급
사회통합 지수 13위.. 평가지표 바꿔야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하면서 대안 중 하나로 이민 수용이 떠오르고 있다. 최근 야권에서도 적극적 이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정도다. 그럼에도 이민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활발하지 않다.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이민자를 계속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민자 증가로 생기는 사회비용을 줄여야 하는 상반된 목표 추구에 따른 딜레마에 직면해 있어서다.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 또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민정책을 총괄할 소위 '이민청' 설립 필요성은 수년 전 대두됐지만 부처 신설은 요원하다.

■이민자 증가에도 정책은 '따로따로'

14일 통계청과 법무부가 지난 2017년부터 집계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이민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15세 이상 외국인과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를 포함한 이민자 수는 2017년 133만명에서 지난해에는 138만명으로 늘어났다. 더 나아가 가속화되는 인구감소 때문에 이민자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이민정책은 부처별 영역주의가 작용해 고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민정책은 고용부, 여가부, 외교부 등이 각각 외국인노동자정책, 여성결혼이민자정책, 외국인유학생정책, 외국국적동포정책, 북한이탈주민정책 등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부처별로 제각각 정책을 만들다 보니 정책사업이 중복되거나 충돌이 생기는 것은 물론 정책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발생하고 있다.

부처 편의에 따라 단발성 정책이나 과도한 우대정책이 시행된 예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3년 내국인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기 전인 2011년부터 결혼이민자 가정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아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따라서 학계와 전문가들, 심지어 정부 고위관료들도 증가하는 이민자 수에 상응하는 통합적 이민정책을 수립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년째 제기하고 있다. 실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11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편적 대응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인구 문제를 총괄할 가칭 이민청, 인구청을 설립해 젊고 우수한 외국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정부 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궁극적으로 컨트롤타워에서 통합해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소장도 "이민정책이 부처 또는 지자체 입장에서 각 지역에 사는 외국인을 위한 제도, 사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만 그치면 안 된다"면서 "한국 특성에 적합한 이민정책이 통합 관리되려면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각 부처 사업의 중복성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대안으로 이민을 활용할 목적이라면 △출생에 따른 국적제도 개선 △조기적응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체류단계별 실시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평가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형 이민자정책 평가지표 필요"

결혼이주여성(결혼이민자)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 이민자들이 얼마나 해당 국가 사회에 통합됐는지를 알려주는 지수인 유럽연합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PEX)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 조사대상 52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 평가항목은 △노동시장 이동성 △가족 재결합 △교육 △정치 △장기거주 △국적 취득 접근성 △반(反)차별 △보건 등 8개 분야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내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정책을 측정하는 평가지표를 국제적 수준에 맞추면서 더 포괄적으로 개선해야 이민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민정·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이민정책연구원과 법무부, 숙명여대 등이 공동개최한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기존 성과 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고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박 부연구위원은 기존의 '사회통합 성과 지표'가 정부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반복적이고 형식적으로 지표를 제출하는가 하면 성과를 달성·측정 가능성 위주로 평가받는다고 꼬집었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측정 가능성과 명확성이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짜인 기존 지표에 다른 기준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성과가 사업에 따른 것인지를 따지는 '인과성' 지표를 비롯해 사업 성과를 제때 측정했는지를 살피는 '적시성', 사업 성과에 대한 '만족도' 등을 넣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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