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가·임대인도 25%씩 임대료 부담하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임대료의 절반을 국가와 임대인이 나눠 부담하자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제(임시 상가임대료 분담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내린 제한조치..직접 나서야"
"은행도 대출 이자 면제할 책임 있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임대료의 절반을 국가와 임대인이 나눠 부담하자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국가가 내린 영업제한 조치에 상응해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차인의 위기는 임대료 수익에 의존하는 임대인들도 공실 등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채건전성이 악화되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은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경제적 혜택을 받아온 만큼 비상경제 상황에서 임차인의 손실을 분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금융기관 또한 정상 경제하에서 자영업 대출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둔만큼 관련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식 등으로 직접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은행에 부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부실 은행을 구제한다”며 “그런데 자영업이 어려울 때 은행이 시장성을 강조하며 공공성을 회피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지만 지금은 땅이 휩쓸려갈 판”이라며 “각 경제주체가 모두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근혜씨, 반성은 하나"...징역 20년에 호칭부터 달라져
- ‘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효연, 마약한 여배우 알고 있다”
- '알페스·딥페이크' 논란 '젠더 갈등'으로 번져
- 천안 계모 이어 정인이 양부모의 변호사..둘 다 뒤늦은 반성문
- 전우용 “윤서인, 무식한 자”VS윤서인 “내 말 왜곡하지마”
- 정인이가 다녔던 키즈카페 사장 “양모, 입양축하금 짜다고…”
- 승리·유인석, '조폭 동원' 특수폭행교사 혐의 추가 기소
- 무섭게 주식으로 빠져나가는 예금‥은행 예대율 비상
- “재건축도 편 가르기냐?”…여의도·압구정 주민들 ‘부글부글’
- 이마트 부평점 문닫자, 주변 상권까지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