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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 김인호 의원직 유지..대구 달서구의회 "항고 포기"

대구CBS 류연정 기자 입력 2021. 01. 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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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성희롱 의혹을 받아 대구 달서구의회로부터 제명 당했던 김인호 의원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4일 달서구의회는 의원 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결정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 유보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김 의원이 제기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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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류연정 기자
여기자 성희롱 의혹을 받아 대구 달서구의회로부터 제명 당했던 김인호 의원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4일 달서구의회는 의원 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결정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 유보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김 의원이 제기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일부 의원들은 의회가 일관성 있는 판단을 유지해야 하고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경찰이 모욕죄로 고소된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

이날 간담회에선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료 여성 의원들이 김 의원의 발언 가운데 "몸을 주면 공천을 준다"는 등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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