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감찰 수개월째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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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감찰이 수개월째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은 2019년 4월 대검 감찰부에 이 검사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경위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 결정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감찰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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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한동수 감찰부장 조사를"
보수단체, 박상기·이용구 등 고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해 8월 감찰1과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요청한 이 검사 감찰 요청 건을 재배당했지만 감찰 결과는 5개월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곽 의원은 2019년 4월 대검 감찰부에 이 검사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경위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 결정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감찰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다. 대검은 이 사안을 지난해 6월 감찰1과에 배당했다. 대검 담당 연구관은 한 달 뒤 “관련 고소사건의 처분 경과에 따라서 검토해야 하는데 현재 보류 상태”라며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공람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인물로 알려지면서 ‘절차적 적법성’을 지켰는지 논란이 됐다. 이 검사의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경위를 두고 그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각별한 사이인 점을 들어 ‘청와대 배후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검이 이 검사 감찰에 바로 착수했다면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이 종결되거나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곽 의원 측 주장이다. 대검은 감찰 진행 여부에 대해 “감찰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한동수 감찰부장도 이 검사 관련 감찰 민원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인지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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