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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하이킥] 박성중 "文정부, 여론 간 보지 말고 조건 없이 사면해야"

MBC라디오 입력 2021. 01. 14. 19:10 수정 2021. 01. 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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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이명박 사면, 국민통합 위해 조건 없이 해야
- 부동산 안정화 위해 규제 풀고 세금 내리겠다
- 용적률 확 올리면 서울이 투기장 돼.. 단계별 완화해야
- 양도세 한시적 감면이 부동산 시장 물꼬 터줄 것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새해를 맞아 <뉴스하이킥>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새 코너죠. <여의도 박VS박> 지난 주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했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박성중 성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중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랜만입니다.

◎ 박성중 > 오랜만입니다. 진짜.

◎ 진행자 > 잘 지내셨죠?

◎ 박성중 > 예, 옛날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지내시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 중이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박성중 의원님 우리 유튜브 시청자 위에서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지난 주에 나온 박용진 의원이 이 시간만큼은 정말 솔직하게 진솔하게 다 얘기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가셨어요. 박성중 의원도 당연히 약속해주실 거죠?

◎ 박성중 > 당연하죠.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코너 속 제목을 ‘직진정치’로 지었습니다. 직설적이고 진정성 있는 정치라는 의미인데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 박성중 > 마음에 드네요. 한편으로 직설적이고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정치가 너무 직진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조금 돌아가기도 하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정치도 돼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은유정치나 당태종이라든지 세종이 정치를 굉장히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국민들 백성들하고 돌아본다든지 또다시 그런 정치가 돼야 되는 차원에서 저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직진정치도 좋지만 너무 직진하는 것보다는 적도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또 진정성 있게 국민과 함께 하는 그런 정치를 해서 적진정치, 적으로 진격해서 같이 가는 아우르는 정치, 그래서 적과 함께 타협하며 진정성 있게 국민과 함께 하는 그런 정치 차원에서 그런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좋습니다. 다만 적이라는 용어 자체를

◎ 박성중 > 좀 그렇네요.

◎ 진행자 > 표현상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준비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총 2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소감 어떤가요?

◎ 박성중 > 정말 우리나라가 OECD 35개국 세계 200개국 중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 아닙니까? 국격 있는 나라인데 대통령이 구속되고 또 두 대통령이 이렇게 된다는 것 정말 안타깝죠. 그런 측면에서 지난 연초에 이낙연께서 사면 이야기 꺼내긴 했습니다만 3년 9개월 정도 구속돼, 감옥에 있었고 나이도 69세 이런 걸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잘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 진행자 >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 박성중 > 네.

◎ 진행자 > 사면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국민적 합의, 국민적 동의, 이런 것들이라서 여론조사를 들여다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한국갤럽이 1월 8일에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만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1월 5일부터 7일까지 한 조사인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 조사결과를 보면 현 정부에서 사면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54%, 반대로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37%였거든요. 현재까지 이 조사에 의하자면 반대 목소리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요.

◎ 박성중 > 다른 조사에도 보면 47.7%에서 48% 이 정도 나온 조사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팽팽합니다. 어느 한쪽 진영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가 OECD 거의 7위, 8위에 이르는 국격도 있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예전에 두 분 대통령 그 이전에 두분 대통령도 계셨습니다만 그분들도 18년 20년 받고 2년 만에 다 사면 했거든요.

◎ 진행자 > 전두환 노태우.

◎ 진행자 > 지금 박성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팽팽한 결과 나온 조사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5일에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박성중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팽팽한 혹은 찬성 반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현재로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본인들이,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칭한 거겠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다음에 국민들이 그래, 용서해주자 하는 거다 이게 순서다, 이런 주장이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중 > 여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최고위원회에서 본인의 반성들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자기들은 죄 없다고 여러 가지 많은 재판을 통해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보고 죄가 있다 그러면 안 해주겠다는 그런 표시하고 똑같고, 정말 사면이나 통합, 화합의 차원에서 한다면 그런 거 묻지 말고 해야죠. 묻는 순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정치 굉장히 국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통과 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어떤 때는 여론이 나빠도 자기들이 통과해야 될 건 통과했으면서 또 이런 건 여론을 보는 간보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대통령께서 연초에 국민통합, 이런 통합 관용 배려 이런 차원의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입니다.

◎ 진행자 > 사면을 하려면 조건 없이 사면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화 대책이란 표현을 썼던데요. 그 말은 지금 현재 혹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이 아니다 라는 의미라고 해석될 것 같은데 정상적이 아니다 라고 보는 근거를 설명해주실까요?

◎ 박성중 > 지금 이 정부 들어서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이 굉장히 안정화 되고 여러 가지 돼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전체시장이 굉장히 붕괴돼 있고 하나 어찌 보면 패닉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길어지니까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하면 지금 집값이 3년 사이에 55% 서울이 급등했습니다. 어느 정부에도 이런 게 없었거든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월세라도 안정돼야 되는데 전월세도 대란이라서 거래가 절벽이 됐습니다. 씨가 말랐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세금 폭탄이니까 죽겠다고 난리고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집값이 크게 뛰었고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 박성중 > 특히 서울 중심으로.

◎ 진행자 > 전월세 시장이 매물도 부족하고 값도 많이 뛰었고.

◎ 박성중 > 살려야 살수도 없고 전세를 할 수도 없고 젊은이는 아예 영끌을 다 끌어모아도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도 없고 안 되잖아요. 사다리가 다 끊어졌는데.

◎ 진행자 > 게다가 세금은 폭증했고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여섯 가지입니다. 크게 봐서. 여섯 가지 간단하게 요약해주실까요?

◎ 박성중 > 우선 첫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많이 늘리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심 대규모 택지를 확보해서 공공의 차량기지 위라든지 도로 위라든지 임대주택을 많이 늘리자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자, 거래를 활성화 시키자 이런 차원이고요. 교통난 해소를 시키자, 공시지가 제도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 지금 너무 뛴다. 외국 같은 데는 1년에 6%이상 못 뛰게 제한 제도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의 여러 융자 구입지원 관련해서도 DTI LTV 문제가 있다, 적절히 현실에 맞게 맞추자 이런 여섯 가지를 발표했죠.

◎ 진행자 > 여섯 가지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까지 들으셨고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 여의도 박VS박> 오늘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광고 전에 박성중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부동산 대책 여섯 가지를 설명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규제는 풀고 세금은 내리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당 차원의 공약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 박성중 > 지금까지 우리 중앙당에서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것을 축약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보궐선거 공약차원이라면 지금 양도소득세나 공시가격이라든지 DTI LTV 이런 건 전부 정부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에 맞는 그런 공약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별도로 선거공약은 별도로 하시고

◎ 박성중 > 이 범위 내에서 상당히 같이 연계돼 있겠죠. 좀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장소에 구체적 물량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 진행자 > 이따가 다시 여쭤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나 혹은 국회에서 소수당으로서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부분, 이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해야 한다.

◎ 박성중 > 같이 정부가 해야 한다. 여당도 같이 협조해야 한다.

◎ 진행자 > 여당도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겠고요. 그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조금 더 짚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도 서울 도심에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150에서 250%겠죠 준주거지역 400%, 혹은 상업지역 용적률 600%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용적률을 상향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요.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완화, 용적률 완화는 어느 정도 범위가 됩니까?

◎ 박성중 > 제가 서울시에서 오래 있었고 구청장도 했고 누구보다도 현재 시정에 밝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 1종이 150%, 2종이 200%, 3종이 250%입니다. 이것을 갑자기 400%나 600% 올려버리면 완전히 서울 전체가 투기장화 돼버립니다. 그 지역이 엄청나게 높아버리죠. 이건 책상 위에서나 할 수 있는 소리고요. 아마추어 소리고요.

저희들이 내가 앞으로 발표한다면 최대 100%정도 단계별로 만약에 200%, 300% 올려버리면 완전히 엉망돼 버립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지금 지어놓은 아파트도 200% 올리면 그 위에 왕창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지을 수 있잖아요. 투기장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100%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도심 부도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상업지역이 600%입니다. 그렇게 올라가질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경 같은 경우에는 2000%까지 허용합니다. 상업지역, 우리는 600%, 우리보다 3배 더 허용하죠. 뉴욕 맨해튼 같은 경우 1800에서 허드슨강 주변 허드슨야드프로젝트 라는 데는 3300%까지 허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천루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도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고층빌딩을 올리고 나머지는 지역에 맞게 층고를 해서 서울이 앞으로 500년 내지 10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해야 되죠.

◎ 진행자 > 용적률에 대한 구체적이고 또 한쪽으로 혁신적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기다려야 나오겠네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중 > 저희들은 이미 계획은 수립해놓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겁니다.

◎ 진행자 > 앞서 박성중 의원께서도 짚어주셨지만 대책의 중요한 부분 하나가 세금의 완화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 폐지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하셨는데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폐지한다면 다주택자에게 엄청나게 유리하게 될 거고, 다주택이 더 늘어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경우 일반세율 적용하게 된다면 서울과 주요지역에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지금 정부가 애써서 다주택자들로 주택을 내놓도록 하고 그래서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 거꾸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중 > 그런 목소리도 있죠. 우리 김종인 위원장의 의도는 지금 현재 다주택자를 완전히 중과세로 해서 묶어버리니까 지금 중과세로 보면 2주택 중과, 2주택 중과에 10억 초과하면 65%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3주택 중과는 75%가 완전히 국가에서 뺏어갑니다. 그러보니까 이건 너무 세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을 내놓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식한테 증여하는 게 낫다, 집이 나오지 않으니까 전체 주택거래시장이 완전히 절벽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터주기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걸 완전히 하라는 건 아니고 일정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참고로 민주당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한시적 감면, 이런 걸 주장했고요. 김병욱 의원도 양도세 3, 40% 감면을 일시적으로 하자, 그래서 뭔가 부동산 시장을 터주자, 물꼬를 터주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 진행자 > 매매활성화 해서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 박성중 > 당분간 한 1, 2년 정도 거래를 활성화 시켜서 주택을 정상화 시키고 그 이후에 또 규제할 수 있으면 규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 진행자 > 민주당 일각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 주셨는데 하지만 민주당 다수와 또 당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 부분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혼자서 할 수 없고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켜야만 되는 부분인데 입법에 대한 전략은 있으세요?

◎ 박성중 > 민주당한테 지금 현실 주택 현실이 이러니까 좀 더 정상화 시키고 나서 이후에 여러 가지 다시 규제나 이런 건 하자, 이런 쪽으로 설득해야죠. 충분히 저는 먹혀들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주택시장이 공급은 안 되지 또 수요는 억제해놓지 대출은 완전히 해놓지 세금은 왕창 부과하지 이러니까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어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는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보다도 전체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머리를 맞대고 테이블이 형성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박성중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특히 정의당 김종철 대표 같은 경우 어제 나온 대책을 두고 결론적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실패로 귀결된 뉴타운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중 > 정의당 대표가 해놓은 거 내가 한 번 읽어보니까 우선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없다. 공공성. 주택을 정보나 서울시가 짓는 이런 개념이 없다. 두 번째는 공공재개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확보가 없다. 그것도 정부나 서울시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초과이익환수나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반대 이런 게 나왔던데 주택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택은 공공부문이 어느 일정부분을 예를 들어서 임대나 이런 걸 청년주택하고 나머지는 질 좋은 주택은 민간에서 왕창 분양을 해줘야 합니다. 민간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민간 부문에 공급을 원활히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냈고 다만 공공부문에서 세제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숨길을 터주자 이런 차원에서 낸 거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정의당 입장에서 임대주택 또 어려운 분들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려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세세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추가적으로 공공성확대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고 계신다.

◎ 박성중 > 당연하죠.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나와야죠.

◎ 진행자 >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 간 주택 총 74만 6000호를 공급하고 부동산 세금 인하 규제 완화하겠다 이것이 골자인데 국민의힘 대책하고 대동소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중 > 그렇습니다. 주택공급정책에 74만호 정도 하고 규제완화에서 1주택 취득세, DTI LTV 대출제한 완화라든지 이런 임대차 3법 개선 이런 정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큰 대동 소이 없고 저희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맞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서 정말 서울시에 우리 시민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젊은 사람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또 어려우신 분은 임대주택을 통해서 확보하고 또 있는 분은 진짜 살고 싶은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진행자 > 앞으로 오늘 박성중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좀더 구체화된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공공성을 또 담보한 추가적 대책,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혹은 정의당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해서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앞으로도 솔직한 얘기 국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정책 얘기 들려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중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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