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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정치권 '아전인수'식 공방

조익신 기자 입력 2021. 01. 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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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죠. 리터당 71만 베크렐에 이르는 고농도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는데요. 안전성 문제가 정치권 공방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부실했다, 원전수사 물타기다,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정치권 '아전인수'식 공방 >

월성원전이 또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안전성'이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1일) :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사 결과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기준의 17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무엇보다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시해 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표의 이 발언, 평소 '엄중 낙연'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과장됐고, 팩트는 틀렸습니다. 먼저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이건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삼중수소가 발견된 곳은 월성 3호기 건물 내의 지하수 배수로 맨홀입니다. 원전 내 고인 물이 지하수로 유출됐는지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원이 방사성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건 팩트 자체가 틀렸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가 국회가 감사원에 요청했던 감사의 요지입니다. 구체적으론 지난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며, 근거로 삼았던 경제성 평가 자료가 조작됐는 지 알아봐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안전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재훈/한국수력원자력 사장 (2018년 6월) : 경주 지진 이후에 가동률이 거의 40%대로 떨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도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적자 발전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월성 1호기가 아닌 월성 3호깁니다. 감사원에 책임을 묻기엔 주소가 틀린 듯합니다. 방사성 물질을 관리감독하는 규제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제2의 광우병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석기/국민의힘 의원 (어제) :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불법성을 숨기기 위해 방사능 검출 침소봉대로 막연한 방사능 공포심을 조장하고 괴담을 퍼뜨려 애꿎은 경주시민을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다. 월성1호기 불법 강제폐쇄로 관련 수사의 칼끝이 이제 정권의 최상층부로 점점 조여오자 입증된 과학적 사실조차 부정하고 뒤엎으려 하는가.]

국민의힘은 일시적인 검출에 불과한 데다, 위험성도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번에 확인된 리터당 71만 베크렐의 삼중수소, 연간 섭취량을 따지면 바나나 6개, 멸치 1g 수준이라면서 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이니, 과학적으론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삼중수소가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는 물론 여야가 한목소리로 반대했던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19일) : 그리고 오염수의 방류량과 오염의 농도가 생태계에 적정한지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동해 앞바다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월성원전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JTBC는 그동안 월성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왔습니다.

[(2015년 3월) :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새롭게 또 나왔습니다.]

[(2016년 1월) : 월성 원전 근처에 사는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17년 2월) : 30년의 설계 수명을 넘긴 월성 원전 1호기를 정부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2015년에 10년을 더 쓰도록 허가해 줬었죠. 허가 과정이 엉터리였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문제였다, 원전수사 물타기다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지금도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걸/월성원전 인근 거주 주민 (CBS '김종대의 뉴스업' / 지난 12일) : 저희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정쟁 좀 하지 말고 안전하고 생명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궁금한 것들을 우리 생명에 위협받는 것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중수소 검출 건과 관련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중수소가 원전 부지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돼 왔다"고 강조하면서, 외부 유출설에 대해선 "팩트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극소수의 운동가가 주장한 무책임한 내용"이라고 일축했죠.

팩트는 삼중수소가 있어선 안 될 곳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원전 부지 안이든, 밖이든 말입니다. 게다가 무엇 때문에 삼중수소가 부지 내에 고여 있었는지, 과학적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이번 삼중수소 검출 논란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야 모두 정치적 '억측'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손혜원 "문재인 대통령, 양정철과 인연 끊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이른바 '3철' 가운데 하나로 통하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공개 저격을 당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언제 양정철을 버렸나?' 양 전 원장을 저격한 인물, 열린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입니다.

[손혜원/전 열린민주당 의원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손혜원TV') : 마지막 총무비서관이 지명될 때까지 양정철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황급히 마치 자기가 모든 자리를 고사하고 대통령께서 멀리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이런 쇼를 했어요. 그때, 그때입니다. 대통령이 양정철을 과감하게 버린 것은 그때입니다. 2017년 5월 달이었다고요.]

양 전 원장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열린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전략을 짰었죠. 이를 염두에 둔 듯, 이런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손혜원/전 열린민주당 의원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손혜원TV') :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총선 하냐, 대통령이 총선을 어떻게 치르니, 당이 치르는 거지, 이렇게 딱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신뢰를 중심으로 하고 늘 신뢰하는 사람들을 중용을 하지만 그 안에 양정철은 없다…]

손 전 의원은 양 전 원장이 차기 청와대 비서실장 물망에 올랐다는 기사도 모두 양 전 원장이 '작업'을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섭섭한 마음에 이런 선택도 했다, 주장을 했습니다.

[손혜원/전 열린민주당 의원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손혜원TV') : 중간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면서 대통령을 팔고 다니는 사람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쪽으로 기울었던 게 아닌가라고 전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양 전 원장의 관계. 지난해 12월이었죠. '나는 꼼수다' 멤버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지며, 윤 총장과 양 전 원장이 회동을 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주진우 기자가 두 사람을 소개해 준 게 아니냐, 공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김용민/평화나무 이사장 (지난해 12월 22일 / 화면출처: 유튜브 '김용민TV') : 저는 주진우 기자가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누구와 고기를 먹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나꼼수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저는 주진우 기자가 윤석열의 검찰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주 기자는 "그런 자리는 없었다" 부인을 했지만, 일부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여권 의원들에게 '검찰개혁 서약서'를 받아 논란이 됐죠. '파란장미 시민행동' 측에선 방송인 김어준 씨까지 묶어 이른바 '양털 짜장의 난'이란 프레임까지 만들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도 '파란장미' 측과 '검찰개혁 서약서'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김어준/딴지일보 총수 (2019년 11월 / 화면출처: 유튜브 '딴지방송국') : 이거 의원님 아이디어죠? 굉장히 의원님다운 아이디어예요. 이거 언제 시작합니까?]

[손혜원/전 열린민주당 의원 (2019년 11월 / 화면출처: 유튜브 '딴지방송국') : 날짜 점지해주시면 그날 시작할게요. 12월 3일 날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날 표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해요.]

[김어준/딴지일보 총수 (2019년 11월 / 화면출처: 유튜브 '딴지방송국') : 이 사람들 말 못 바꾸게 녹음을 하든…]

[손혜원/전 열린민주당 의원 (2019년 11월 / 화면출처: 유튜브 '딴지방송국') : 그래서 아마 최인호TV에서는 제가 보기에 서약서를 받기로 한 거예요.]

누가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옹위할 진짜 친문이냐. 지지층 사이에 분열이 가속화하는 듯합니다. 갑작스런 저격을 당한 양 전 원장. 다음주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객원 선임연구원으로 합류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들을 만나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지 않겠느냐"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양 전 원장의 미국행에 대해서도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손혜원/전 열린민주당 의원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손혜원TV') : 이제 대통령 될 사람 나한테 와서 줄 서야지라고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이제 슬쩍 조용히 있다가 손혜원 나와서 떠드는 거 마음에 안 들겠죠. 피곤하고 자기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조용해질 때까지 좀 있다가 다시 스멀스멀 기어들어오겠죠.]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정치권 '아전인수'식 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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