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디지털타임스

[사설] 朴 전 대통령 刑 확정, 국민통합 차원서 사면 논의해야

입력 2021. 01. 14. 19:44 수정 2021. 01. 15. 10:39

기사 도구 모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20년 형(刑)이 확정됐다.

모든 재판절차가 종료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법적으로 사면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전직 대통령들의 형을 예외 없이 모두 사면한 전례도 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제 사면을 논의해야 하고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해야 한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20년 형(刑)이 확정됐다. 앞서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 형으로 2039년에야 출소할 수 있다. 모든 재판절차가 종료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법적으로 사면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사면 논의가 본격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청와대도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다음 주에 있을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 사면에 대한 입장은 분분하다. 이낙연 대표가 14일 사면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 이 대표는 연초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를 하겠다"고 한 언급을 확인하며 사면 논의를 피하지 않았다. 사면논의를 주도하면서 중도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면을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는 비판도 받지만, 이 대표가 최대 정치적 갈등요인을 치유하기 위해 나선 것을 폄하해선 안 될 것이다. 당사자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기소 자체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사과를 압박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두 사람의 사면을 나눠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저급한 행위다.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한 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권의 갈라진 여론보다는 극렬 정권 지지층의 반대다. 이 대표가 사면 얘기를 꺼냈다가 집중 공격을 받은 것을 봐도 지지층의 반대는 문 대통령으로서도 최대 고심거리일 것이다.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고령의 두 전직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병을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3년 10개월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들의 형을 예외 없이 모두 사면한 전례도 있다. 사면이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면 됐지 저해하진 않을 것이다. 사면은 헌법이 대통령에 쥐어준 주요 통치 카드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제 사면을 논의해야 하고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해야 한다.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