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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탈원전 절차 감사 착수..여당 "감사권 남용"(종합)

김상윤 입력 2021. 01. 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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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양이 의원은 "에너지전환정책은 정부 의사결정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각 부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정부 정책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말과도 정면 배치되는 명백한 정치 감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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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계획없이 하위계획 수정 타당성 여부
산업부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 아냐..법적 문제 없다"
양이원영 의원 "국무회의서 결정 사항에 대한 정치 감사"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상윤 정다슬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여당은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 과정의 경제성 축소 감사에 이어 정책감사까지 나선 것은 감사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절차상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2주일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서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며, 공익감사 청구된 내용 중 일부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갑윤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4개 사항 중 3개 사항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하고,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담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공익감사 대상기관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명시했지만 이번 감사 대상에는 제외됐다.

정부는 2014년 수립된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채 하위계획이라 할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정책을 반영했다. 야당은 “헌법-법률-시행령 순서로 돼 있는 법체계를 무시한 채 시행령을 먼저 바꾸고 나중에 법을 고친 것”이라고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산업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 맞지만 중장기적 에너지 방향을 설정한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은 아니다”면서 “에기본을 수정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

여당은 사실상 정책 감사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당 민주당 의원은 “에너지전환 저책을 뒤집으려는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 감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이 의원은 “에너지전환정책은 정부 의사결정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각 부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정부 정책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말과도 정면 배치되는 명백한 정치 감사”라고 꼬집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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