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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900명 조기 가석방..법무부 "방역지침 준수"(종합)

고가혜 입력 2021. 01.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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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900여명이 가석방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이 가석방되는 것에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법무부는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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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밀수용 완화 위해 가석방"
동부구치소 50여명 중 확진자는 16명
동부 9차 전수검사 실시..결과는 아직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교정시설 과밀 수용 완화를 위해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여명이 조기 가석방되는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형자들이 나오고 있다. 2021.01.14.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김가윤 기자 =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900여명이 가석방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900여명이 조기 가석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가석방은 이달 29일 예정된 정기 가석방에 앞서 실시되는 조기 가석방이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단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가석방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이 가석방되는 것에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법무부는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구치소 가석방자를 포함한 코로나19 관련자들은 전원 PCR검사를 받게 해 양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출소시켰으며, 미리 가족들에게 연락해 인계했다고 한다.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아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도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안내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된 인원은 50여명이며, 30여명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고 나머지 인원은 이송된 교정시설에서 출소했다.

가석방 대상자 중 확진자는 16명이며, 이 가운데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한 9명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한 뒤 자차 또는 교정시설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이동했다. 또 격리해제 기준을 갖추지 못한 7명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잔류한 상태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한 뒤 출소할 예정이다.

한편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는 이날 직원 430여명, 수용자 530여명을 대상으로 9차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기준으로 전날 대비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역시 추가된 확진자는 없었다.

현재까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 인원은 총 1249명이다. 격리된 인원은 762명(직원 34명, 수용자 728명), 해제된 인원은 340명(직원 15명, 수용자 325명), 출소자는 147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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