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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학의 출금 의혹 수사팀, 미스터 쓴소리도 투입했다

김수민 입력 2021. 01. 14. 20:33 수정 2021. 01. 1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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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2일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마중 나온 한 여성의 보호를 받으며 귀가하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형사3부장 수사팀에 임세진(34기)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을 추가로 투입했다. 김 전 차관 논란을 둘러싼 수사는 모두 검사 5명의 일종의 ‘수사팀’ 체제로 운영된다.


인원 보강으로 칼 뺀 檢

검찰 안팎에서는 공익신고서 최상단에 피신고인으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적시되어 있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팀에 준하는 인원 보강을 한 것이라고 풀이한다.

형식은 ‘인원보강’이지만 실제로는 이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을 맡는 일종의 ‘수사팀’ 체제를 꾸린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지휘라인도 바뀌었다. 통상 인지 부서를 총괄하는 송강(29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지휘를 맡게 된 것이다. 기존 형사3부는 1차장검사 산하다.

앞서 대검찰청은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의혹이 확대되자 지난 1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전격 재배당했다. 또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이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이 지휘하도록 했다. 이 대검 형사부장은 2019년 3월 23일 불법 출금 당시 장관 정책보좌관으로서 사후 대응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장진영 기자



이정섭‧임세진·송강 수사팀 면면은
이번에 투입된 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논문에서 현 정부 ‘검찰개혁’을 두고 견제 없이 행사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 권한이 검찰을 정치 예속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취지로 쓴소리했다.

한 검찰 간부는 “남부지검 재직 당시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바뀐 지휘라인인 송강 2차장검사 역시 통합진보당 사건,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등 굵직굵직한 공안 수사를 담당하며 기수 내에 손꼽히는 ‘공안통’으로 평가된다. ‘한나라당 돈봉투’ 수사 당시에는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을 직접 신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재직 당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재수사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기소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도 수사했다.


이규원 소환 후 靑·법무부로 칼날겨눌까
이에 수사팀 진용을 정비한 검찰이 공익침해 행위 피신고자 명단 등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은 물론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까지 수사력을 뻗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106쪽에 달하는 공익신고서의 내용이 몹시 구체적인데다 당시 불법 출금 관련 증거(공문서·관련자 카카오톡 내용 등) 등도 다수 확보한 상태라 수사에도 금세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조만간 불법 출금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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