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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교·안보라인 '오바마 진용'으로 인선 완료..대북 행보 빨라질 듯

길윤형 입력 2021. 01. 14. 20:46 수정 2021. 01. 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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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임명되며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바이든 외교·안보라인의 '쌍두마차'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부 부장관과 부통령 보좌관이었고, 이들의 뒤를 받칠 웬디 셔먼 부장관은 국무부의 '3인자'인 정무차관, 커트 캠벨 조정관은 그 밑에서 대북·대중 정책을 총괄하는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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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국무·설리번 NSC 보좌관 '두 축'
셔먼 부장관·캠벨 조정관 등 기용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접고
한·일·중과 '다자적 접근' 추진할 듯

신설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임명되며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건은 쉽지 않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진전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14일까지 확정된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이든 당선자가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2009~2017) 시절부터 손발을 맞춰온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바이든 외교·안보라인의 ‘쌍두마차’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부 부장관과 부통령 보좌관이었고, 이들의 뒤를 받칠 웬디 셔먼 부장관은 국무부의 ‘3인자’인 정무차관, 커트 캠벨 조정관은 그 밑에서 대북·대중 정책을 총괄하는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였다. 여기에 2018년 이후 북-미 협상을 진두지휘해온 스티븐 비건의 후임 대북특별대표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확정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외교라인은 완전한 진용을 갖추게 된다.

한국 입장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이들이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최대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킨다”는 강경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북한을 상대로 어떤 접근을 시도하는가이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먼저 대화를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를 내세우며, 결국 북한에 핵전력을 완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적 실패’를 범하고 말았다. 이를 인정하듯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11월10일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를 백악관으로 불러 “한반도 문제는 당신이 시작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나온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북핵 관련 발언을 모아보면,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달리 ‘조기’에 대북 정책을 확정해 동맹국인 한·일은 물론 중국과도 협력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지난해 10월25일 미 <시비에스>(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악의 독재자와 연애편지를 주고받았고, 준비 없는 텅 빈(empty) 세번의 정상회담을 했다”고 꼬집으며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 긴밀히 연대하고, 중국이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도록 요구해 북한을 교섭 테이블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했던 ‘톱다운’ 방식의 양자대화보다 한·중·일 등과 협력하는 다자적 접근을 추진할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발언이다. 캠벨 조정관 역시 지난해 12월2일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주최한 한반도 관련 화상회의에서 자신이 관여했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관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러한 결정에 시간을 끄는 동안 북한이 도발했고 북한과 관여 가능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결정할 변수는 비건의 후임인 대북특별대표가 얼마나 빨리 지명되는지, 3월께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될지 여부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북특별대표 인선에 나설 것을 기대하면서 미 민주당 쪽 인사들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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