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에 정세균은 "갈등 요인" 이재명은 "선의"

정 "국민 공감 필요" 견제구
이 "할 수 있는 것 해보는 것"
대권 경쟁의 화두 될지 주목

[경향신문]

한국판 뉴딜 회의 참석한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서 양향자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부위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에 대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의로 한 것 아니겠냐”라고 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들 간 이견이 노출된 이익공유제가 향후 코로나19 국면의 대권 경쟁 가도에 화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정 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19 이후 많은 경영 성과를 낸 기업들이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제도화해 연구하려면 여러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며 “상생 정신은 적극 찬성하지만 제도화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 발언은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극화 극복’을 내세워 추진하는 이익공유제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측면은 이 대표 입장과 유사하나, 당내에서 거론되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화 논의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총리는 “저는 그 용어(이익공유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앞으로 본격화할 여권의 대선 레이스에 이익공유제가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이 대표의 ‘민생 승부수’에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정 총리가 ‘견제구’를 날린 셈이기 때문이다. 기업인 출신의 정 총리가 ‘기업 팔비틀기’ 등 논란을 감안해 이 대표와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익공유제 논의와 관련해 “워낙 다급하고 어려운 시기이니 효율성 여부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자는 선의로 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 도입 주장을 ‘효율성’ 여부보다 ‘선의’에 따른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이날 모범사례 현장을 방문하며 이익공유제 띄우기에 나섰다. 그러나 도입 논의에 추진력이 생길지 미지수다. 당장 당내에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이상민 의원)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부유세’를 언급하며 “어떤 방법을 채택할지는 열어놓고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