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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판결 존중" 특별사면엔 이견

박홍두 기자 입력 2021. 01. 14. 20:52 수정 2021. 01. 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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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야는 1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20년’ 최종 선고가 나오자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박씨의 특별사면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연초 이낙연 대표가 ‘국민통합 방안’으로 거론했던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론’과 관련해선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박씨 사면론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만 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식 반응과 달리 당내에서는 박씨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했다. 친박(근혜)계인 서병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분풀이도 되지 않았는가”라며 “문 대통령이 무엇이라도 하나 역사에 남기겠다면, 이제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서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의 협량에 대통령이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옴에 따라 이제 사면 요건을 갖췄다”며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촉구했다.

반면 정의당은 정부·여당이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박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통합은커녕 또다시 양극단의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이라고 논평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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