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국가 보상" 법안 봇물..여야 지도부 '머뭇'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의 방역 조치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국가가 직접 보상해 주자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상 없는 영업제한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는데, 여·야 지도부 차원의 결단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이나 축사 폐쇄 같은 조치를 취하면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우리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할 경우, 사업장의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상없는 영업제한'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김종철/정의당 대표] "(방역이라는) 공공 필요에 의해 자영업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위헌적 상태를 방치한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출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영업손실은 물론 세제와 공과금, 보험료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에만 4번째, 올해 들어 7번째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데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2명, 정의당 1명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업제한 기간 동안 최저임금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구상.

별도의 심사기관을 설치하고,전년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을 근거로 영업손실을 판단해 보전하자는 제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13일)] "규모, 기준 그 다음에 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국민의힘 역시 당 차원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나갈 사안이라는 입장이어서 손실 규모 산정과 재정 문제로 난색을 표하는 정부를 끌어내긴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암 / 영상편집 :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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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8257_34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