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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뜯어내기'..공무원은 도왔다

천호성 입력 2021. 01. 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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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 아파트 관리업체가 주민들에게 관리비를 허위로 청구해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습니다.

주민들이 허위 청구를 발견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했더니, 담당 공무원, 오히려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천호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남 무안의 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경비원을 포함해 관리업체 직원은 서너 명으로 모두 만으로 예순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 내역엔 이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포함됐습니다.

무려 6년간, 2천1백여 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직원들이 예순이 넘었다는 걸 감안하면 관리업체가 보험료를 허위로 청구한 겁니다.

[어성준/입주민] "이런 부분까지 장난치고 있으리라곤 전혀 예상을 못했죠."

이 관리업체가 맡고 있는 목포의 또다른 5백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2018년부터 1년 가까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로 2천5백 만원을 받아갔는데, 실제 건강보험공단엔 1천9백만 원만 납부했습니다.

또 시청에서 매달 10만원씩 감면해준 수도 요금도, 관리업체는 검침 비용이라며 그냥 챙겼습니다.

[김홍일/입주민] "전혀 알 수가 없죠, 정확하게. 주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히 파헤치기가 어렵고."

위탁업체에선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합니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대표] "어떻게 보면 놓쳤죠. (관리단지가) 많다 보니까. 거의 한 5년, 6년 됐는데 그게 저희 실수이지요. 착복하려는 건 아니고…"

입주민들은 작년 3월,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관리업체의 입장도 생각하라고 압박하더니, 느닷없이 단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문제삼아 주민들에게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입주자 대표] "의심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놀랍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과태료) 5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한 뒤에야 지자체는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목포시 담당공무원] "(압박을 한 것은) 제가 공무원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전에 관리)소장을 했기 때문에, 이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공직자로서 잘못한 것은 맞아요, 인정할게요."

문제의 관리업체는 호남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 60여 곳을 맡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이 업체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천호성입니다.

(영상취재: 김승호(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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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8258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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