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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수립 과정' 감사에..여 "정치감사, 도 넘었다" 반발

곽희양·박광연 기자 입력 2021. 01. 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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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탈원전 정책과 무관"

[경향신문]

감사원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난 11일부터 벌이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권은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감사”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10월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에 이어, 감사원발 탈원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서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6월 정갑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547명이 청구한 공익감사에 따른 것이다. 2017년 12월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2030년 원전 비율 11%)이 그 법적 상위 개념인 2014년 2차 에너지기본계획(2035년 원전비율 29%)을 따르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게 공익감사의 골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2년마다 세우는 전력수급계획은 5년마다 세우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8차 전력수급계획에 앞서 2017년 10월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담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의 초점이 정책 수립 과정의 적정성에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 계획에 원전 감축 방안이 담긴 만큼 사실상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킨 것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은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던 최 감사원장의 말과도 정면 배치되는 명백한 정치감사”라고 말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권 인사들이 에너지 기본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바꾼 정황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면 정권 말기 레임덕을 부르는 화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희양·박광연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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