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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역세권 1·2층 건물 묶어 높은 아파트 짓겠다"

송지혜 기자 입력 2021. 01. 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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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희 취재진을 만나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고밀 개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근처나 준공업 지역의 1, 2층짜리 낮은 건물들을 묶어서 높은 아파트로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알박기'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개발'로 속도를 높이겠단 계획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의 한 지하철역 주변 골목입니다.

1~2층짜리를 비롯해 오래된 낮은 건물이 많습니다.

정부가 설 전에 내놓는 공급대책은 이런 역세권의 낡은 주택가나 공업지대에 높은 아파트를 짓는 게 핵심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4일) JTBC 기자와 만나 "서울 지하철역 앞에 많은 일이층짜리 건물을 묶어서 고밀 개발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서울의 307개 지하철역을 모두 후보지로 놓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취임식에서 내놓은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힌 겁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2020년 12월 29일 / 취임식) :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 공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변 장관은 현재 역 주변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짚었습니다.

땅주인끼리 합의가 쉽지 않고 용적률이 낮아 합쳐도 사업성이 적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맞춤형 개발'입니다.

변 장관은 "땅을 묶어서 재개발을 하려는 이들에겐 필요한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원하는 공공기여를 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 장관이 구상하는 가장 큰 인센티브는 최대 700%의 용적률입니다.

다만 변 장관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좁은 땅에 '뾰족한 연필'처럼 지을 순 없다는 논리입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토지보상을 노린 '알박기'가 생기면 정부가 수용하거나 조합에 반대하는 주민이 있으면 땅을 팔고 나갈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변 장관은 공공기여에 대해선 임대주택을 짓거나 공원, 체육시설 같은 생활SOC를 넣고 개발로 생기는 이익을 나누는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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