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3.5배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4일 해제됐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강조해온 경기도의 노력이 한층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경기도는 전체 10%인 총 1007만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도시가 대거 포함됐다.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만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법원리 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등 179만682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 내유동 대자동 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 문봉동 식사동 사리현동 일대 572만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이제 건축-개발 등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져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시 군내면 일대 7만3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당정 결정에 대해 “공정은 시대의 중요한화두가 됐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 없어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강원도 북부지역 주민이 어려움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경기도민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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