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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폐지..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

구수본 입력 2021. 01. 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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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 속에 숨진 지 6개월 넘게 방치된 이른바 '방배동 모자의 비극'을 계기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할 방침입니다.

또 위기 가구를 1~4단계로 설정해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코로나19로 고립 위험이 높아진 어르신 가구 등에는 I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나 TV 등 전력 사용, 스마트폰 이용 등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담당 인력에게 알림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밖에 흩어져 있는 주민 복지공동체를 2개로 통합 운영해 위기 가구 발굴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주민센터 복지인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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