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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거리두기 부분 조정 논의..음식점 운영시간 연장 제안도(종합)

윤해리 입력 2021. 01. 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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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신중'.."대부분 지자체도 단계 유지 원해"
"5인 집합금지 및 9시 영업금지가 확진자 감소에 큰 기여"
체육시설 형평성 문제 관련 일부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
與, 영업제한 10시까지 완화 제안..정부 "검토해보겠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당정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상황 판단과 함께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조기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확보 현황과 백신 접종계획 및 긴급사용승인 결과 등을 점검하고 방역 형평성 논란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확보의 일정이 투명하게 이미 공개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좀 더 만족스러운 일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현재까지는 11월 집단면역 일정이지만 더 당길 수는 없을까, 자유롭게 단풍놀이라도 할 수 있을까하는 국민들의 소박한 소망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백신 사용 승인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전국민 무료접종 방침을 밝혔다"며 "치료제도 국가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무료 사용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방역 형평성은 업종 간 형평성과 공정성, 수용 가능성이 핵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4. photo@newsis.com

김태년 원내대표도 "2월 말부터는 백신·치료제를 통한 방역 단계로 전진하게 된다. 정부가 잘 준비하고 있는데 이 대표님 말씀처럼 11월 내에, 또는 그 전에라도 70% 접종 목표가 완성돼 집단면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고 회복한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가용한 행정 명령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당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백신 접종의) 대상자 선정과 순서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중요하다. 해외 사례에서 보면 순서에 따른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없어야 한다"며 "접종 순서는 철저히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상자 선별과 접종 등 모든 진행 절차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차 유행은 정점을 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감소 추세는 완만하다"며 "개인 간 접촉을 통한 일상 속 감염이 많은 상황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 방역 태세 유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방역 태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업종별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백신 접종 계획에 만전 기하겠다. 신속한 접종으로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4. photo@newsis.com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키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크지만 거리두기 완화시 확진자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민주당 김성주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의 과정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확진자수는 반드시 떨어지지만 집합금지 업종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해진다"며 "그러나 그것을 조금 완화시켜주면 바로 확진자수가 늘어난다. 그게 1~3차 유행을 거치며 법칙처럼 굳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확진자수가 완만한 감소세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거리두기 효과인데 완화시 또 확진자가 늘 것이란 걱정이 있다"며 "당은 여러 지역과 현장, 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정부에) 전달했고 최종 판단은 전문가 자문을 거친 중대본에서 결정토록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도 "방역당국의 판단은 그 조치가 지난 연말 피크를 찍었던 확진자수를 감소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지자체들도 그 조치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기본적으로 당은 방역당국의 조치를 신뢰하고 있다. 결정은 중대본에서 하도록 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등 참석자들이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4. photo@newsis.com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김 본부장은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데 공감했다. 역시 판단은 중대본에 맡기겠다"며 "예를 들어 러닝머신에서 뛰면 감염 위험이 높겠지만 조용히 혼자 마스크 쓰고 트레이닝하면 상대적으로 낮지 않겠냐 싶은데 일률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게 맞냐는 것이다. 오는 17일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일률적 금지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음식점 영업 제한을 밤 10시까지로 연장하는 등 방역 조치 완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정부 측은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영업제한을 10시까지로 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러 의견 제시 중 하나였다"며 "정부 측에서 어렵다는 의지가 많았다. 당정은 방역 원칙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개별적으로 파악해 상황에 맡게 부분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당에서 건의한 내용 등을 포함해 오는 16일 중대본에서 회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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