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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사면 언급 부적절"..與 "반성·사과부터 하라"

이동준 입력 2021. 01. 14. 22:01 수정 2021. 01. 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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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 직후 사면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에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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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반성 요구하는 여권·지지자에 휘둘리지 말고 사면 결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사실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 직후 사면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에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면론이 재점화됐다.
지난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스1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면을 찬성하는 이유가 ‘국민통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없다”며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고 구체적이며 정당하다”라고 썼다.

반면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 화두로 ‘통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반기 중 사면을 전격 결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적으로 환영했고 그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했다”며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문 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로 말을 바꿨다”고 지적하며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 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친박계 출신인 국민의힘 3선 박대출 의원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며 “어쨌든 모든 사법절차가 끝났다. 이제는 자유를 드려야 한다. 조건 없는 사면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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