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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률 리스크와 준법수익률

남상훈 입력 2021. 01. 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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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수익성은 이익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면 좋아진다.

비용절감과 관련된 지표 중에 준법수익률(ROC)이 있다.

최근 들어 법률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준법수익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선제적이고 꼼꼼한 법률리스크 관리로 준법수익률과 고객신뢰를 함께 높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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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수익성은 이익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면 좋아진다. 이제까지 많은 기업은 비용절감보다는 이익증대에 치중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이익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비용절감과 관련된 지표 중에 준법수익률(ROC)이 있다. ROC(Return On Complianc)는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예방한 손실을 수익적 관점에서 계산하는 개념이다. 은행 자기자본규제인 바젤3에서 운영리스크 측정 시 사용하는 손실사건이 준법수익률을 계산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운영리스크는 ‘법령을 위반하여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인력·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리스크’를 말한다. 은행원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해당 은행에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대표적인 손실사건이다.

2017년 세계적인 윤리경영 컨설팅업체인 네벡스 글로벌은 10대 윤리경영 트렌드 중 하나로 준법수익률을 제시했다. ROE 등 다른 수익성 지표와는 달리 ROC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고 아직까지 정확한 계산방법이 확립되지는 않았다. 최근 들어 법률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준법수익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직면한 대표적인 법률리스크는 3월 25일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 청약철회권, 징벌적과징금 등으로 금융회사에 새로운 규제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구축 비용은 물론이고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원 NH농협은행 신설동지점장
법률리스크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금융실명법 제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벌규정이다.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업이 임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판례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들과 기업들이 CEO 직속으로 내부통제위원회나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1억원과 법률리스크 관리로 절약한 1억원의 가치는 동일하다. 고객의 신뢰상실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고려하면 후자의 가치가 더 클 수도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법인세를 납부한 영리법인의 영업이익이 2018년 대비 22.7%나 줄었다고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49.2%가 2021년 경영계획 기조를 ‘긴축경영’으로 정했다고 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는 수익창출보다 비용절감이 더 중요하다. 선제적이고 꼼꼼한 법률리스크 관리로 준법수익률과 고객신뢰를 함께 높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주원 NH농협은행 신설동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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