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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글중심] "열 체크 알바가 일자리 창출인가"

입력 2021. 01. 15. 00:20 수정 2021. 01. 1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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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코로나19 사태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감소 폭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냉소적 시선을 보냅니다. 대부분의 공공 일자리가 단기 일자리임을 지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합법적 통계 조작 아닌가?”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 단기 일자리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 부풀리려는 전략.”

“단기 알바 늘려 통계수치 좋게 만들려고만 하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한 달 반 근무하고 잘렸어요. 공공기관 열 체크 알바. 이것도 일자리 창출로 보더라고요.”

“정부가 생각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알바인가 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책. 실질적 일자리는 하나도 못 만들면서 취업자 수 늘어난 것처럼 꾸미는 정부의 책략.”

“단기 알바 확대를 일자리 창출이라고 부르다니. 이 정도면 합법적 통계 조작 아닌가?”

#“이러다 전국민이 공무원 되겠어요”

“민간에서 고용이 일어나게 해야지. 어차피 공공일자리 급여는 전부 세금에서 나오는데.”

“기업 살릴 생각을 안 하니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정책만 나오는 듯.”

“고용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해야 할 몫. 공공 일자리 확대가 단기적인 성과는 가져오겠지만, 장기적 해결책은 될 수 없음.”

“공공기관 채용으로 실업자 수를 줄이면, 결국 세금 부메랑이 되어 국민에게 돌아올 것. 지금이라도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도대체 언제까지 공공기관 채용으로 취업 문제 해결할 건가요? 이러다가 모든 국민이 공무원 되겠어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세금 붓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못 하고 공공 일자리만 늘리니 세금만 줄줄 새지.”

e글중심지기=이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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