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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부동산원이 해야 할 일

김상설 감정평가사 입력 2021. 01. 15. 03:03 수정 2021. 01. 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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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20대 젊은층마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에 무관심하면 장래를 설계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40% 이하로 추락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정책 실패이다. 한국감정원이란 명칭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존재하였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김상설 감정평가사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의 명칭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다. 한국부동산원은 명칭과 설립목적상 부동산 감독기구라 하기에 손색이 없다. 그런데 취급업무 중 일부는 감정평가 업무로서 굳이 감독기구인 공기업이 담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 설립 목적과 관계없는 조직이기주의에 의한 수익성 추구의 결과가 지금 부동산 정책의 혼란상이고, 깜깜이 부동산 공시제도의 한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한편 ‘부동산거래분석원’이라는 새로운 감독기구 설립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기존에 존재하는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새로운 국가기구를 만드는 것은 혼선이고 낭비다.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방향과 국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 갈팡질팡하면 백약이 무효다.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왕 설립된 한국부동산원에 감독 기능을 보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 허위매물, 아파트 공사비 부풀리기, 기획부동산의 투기행태, 재개발·재건축 비리 금지와 같은 부동산 감독기구가 해야 할 일은 태산같이 쌓여 있다. 새롭게 출범한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업무에 충실함으로써 망국적인 투기 수요 근절과 불로소득 환수에 매진하는 등 부동산 정책의 중책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국부동산원이 걸어가야 할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상설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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