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최악 결정 '탈원전'의 추진 과정 감사를 주목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2019년 11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뒷쪽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보인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산업부를 상대로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2019년 6월 야당 의원이 시민 547명 동의를 받아 “탈원전 정책은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돼왔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와는 별도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칙과 방향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의 원전 설비 비중을 11.7%로 잡아,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한 2035년 원전 설비 비중 29%와는 크게 차이나는 내용이었다.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을 완전히 무시한 이 과정의 위법성을 주목해온 전문가가 적지 않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탈원전 로드맵’이다. 신규 원전 백지화, 기존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으로 국가 중대 에너지 정책을 180도 바꾸면서 국회 논의나 전문가 토론 등의 기본적 과정을 생략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장기 원전 정책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원전 축소’ 쪽으로 답이 많았다는 것이 유일한 근거였다. 이 중대한 국가적 결정을 비전문가 470여 명 설문조사로 정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당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위원회가 5·6호기 계속 건설을 지지했다. 사실상 원전을 유지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원래 논의 대상도 아니었던 ‘원전 정책 방향’ 관련 애매한 설문 하나를 끼워넣은 후 그걸 핑계 삼아 탈원전 정책을 확정지었다. 시민들은 원전을 계속 짓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정부는 “탈원전은 계속한다”고 틀어버린 것이다. 이 왜곡을 근거로 8차 전력계획이 수립됐고, 월성 1호기도 조작을 통해 폐쇄됐다.

국가 운명을 결정할 중요 정책은 전문가 토론과 여론 수렴의 숙려(熟慮)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국회 논의도 필요하다. 이 정부의 탈원전은 그 기본을 다 무시하고 원전과 에너지 정책에 대해 문외한인 대통령 혼자 정했다. 그 후 정부 부처들은 대통령 명령을 무조건 이행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월성 1호기도 “언제 폐로시키느냐”는 대통령 한마디에 놀란 장관이 “너 죽을래”라고 부하들을 협박해 경제성 평가를 왜곡 조작해 폐쇄한 것이다. 대통령 한 명의 고집으로 월성 1호기 보수비 7000억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피해 7000억원,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체 1000억원의 손실이 났다. 기존 원전 조기 폐로와 신규 원전 백지화로 인해 향후 국민이 더 부담해야 할 전기 요금이나 세계 최첨단 수준 원자력산업의 쇠퇴로 인한 국가 피해는 가늠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