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무원 9만명 늘려..과거 20년 채용 인원, 3년만에 넘겼다

[공무원 과잉시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무원 9만1602명 증가
vs IMF외환위기 후 2017년까지 늘어난 공무원 8만6991명
文정부, 과거 20년간 정부보다 공무원 연 평균 7배 더 증원
‘공무원 증원→정부기구 증가→규제강화→경제활력 저하’ 악순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증가한 국가·지방직(소방·경찰관 포함) 공무원이 9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과거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 8만6000명을 4000명 이상 뛰어넘은 것이다.

연 평균 신규 공무원 채용자수를 비교하면 훨씬 극명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과거 20년 동안은 공무원이 연 평균 43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 3년동안은 연 평균 3만명 이상 공무원이 증가했다. 연 평균 신규 채용 규모로는 현 정부가 이전 20년 동안 채용 인원의 7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확충하겠다는 공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내세운 만큼, 앞으로 정부의 공무원 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인원도 조직도 역대 최대… 올해도 7만여명

15일 행정안전부와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 기준 정부의 행정부 공무원은 109만 7747명으로 집계됐다. 행정부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친 숫자로, 국가직 73만3027명, 지방직 36만4720명으로 구성됐다. 소방직은 당초 지방직으로 분류됐으나,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작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작년 연말 기준 공무원수 데이터는 현재 집계 중에 있는데, 상반기보다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2월 집계를 완료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수는 3년 동안 9만1602명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가 끝난 2017년 5월 9일 기준 공무원수는 100만6145명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임기말(96만6227명)에 비해 공무원을 3만9918명 늘렸는데, 문재인 정부의 채용인원은 이에 비해 2배 이상이다.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95만6093명) 보다 공무원을 1만134명 가량 늘렸다.

반면 김대중 정부 임기말(88만4916명)에는 직전 정부인 김영삼 정부말(91만9154명)에 비해 3만4238명 줄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일어났던 1997년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숫자는 총 8만6991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인원수는 이전 20년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숫자를 추월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 남아있는 만큼, 공무원 증원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정권 집권기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5만52명)과 비교한 증가수 차이는 1.8배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무원 인원이 늘어난 만큼 정부 조직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지난해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은 18부 5처, 18청(원·실·위원회 제외)으로 총 41개가 됐다. 이는 박근혜(17부 5처 16청·38개), 이명박(15부 2처 18청·35개), 노무현(18부 4처 17청·39개)와 비교하면 사상 최대 규모다. 현재 신설을 추진 중인 데이터청이 신설되면 중앙행정기관은 42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확대 정책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하는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공무원 17만4000명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취업자수가 IMF 외환위기 후 가장 큰 폭인 21만명 감소한 2020년 연간 고용동향이 발표된 지난 13일 올해 국가공무원을 약 3만명 증원하겠다는 발표했다. 공공부문이 고용침체 타개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충원 인원은 국가직 1만6000명, 지방직이 1만3000명 규모다. 여기에 경찰·해경·소방 등 공공 필수 인력을 3만명 이상 신규 채용하고, 국가공무원 5·7·9급 및 외교관 후보자 6450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합칠 경우 채용 인원이 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공공일자리도 104만개 늘려… 인건비·연금 부담 커져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덩치가 커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고용 침체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정부 기구를 늘리는 데 골몰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세금으로 마련하는 한시적 공공일자리 104만개도 늘리기로 했다. 이중 80만개는 올해 3월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보건 등의 수요가 늘어나 정부 역할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정부 기구 확대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규제도 늘어나고 민간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반면. 공무원 채용 증가로 인한 인건비·연금 지출 확대는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지난해 공무원의 연평균 소득은 6468만원(세전)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인건비만 총 39조원에 달했다. 2017년(33조4000억원) 대비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0.9%인 점을 감안하면, 2021년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원 시대가 될 전망이다.

또 공무원수가 늘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이 2019년 11월 공개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보면 공무원 연금 적자는 2019년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수입금에 비해, 연금액 등 지출금의 증가폭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지표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상황"이라며 "다만 공무원 채용확대나 노인일자리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통계의 왜곡이나 재정부담 가중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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