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 쌓여..사법개혁 필요"

"법원, 사법 통제 주체되고 있는가..영장자판기 오명 벗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최근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들이 쌓여가고 있다. 원래 우리 사법부의 신뢰도는 주요 선진국 중에 최하위권"이라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 방역 활동을 방해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인해 법원에 대한 불신의 벽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다"며 "지난 사법농단 이후 사법개혁은 지금 어디 와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 상식 혹은 법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국민들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사법개혁 숙제가 쌓여가고 있다"며 "과연 대한민국 법원이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사법 통제의 주체가 되고 있는지 모든 쟁점들이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묵혀두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문제도 국회와 법원이 함께 상의해서 빨리 결론을 내고 근본적 일신을 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주적 법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위해 검찰개혁과 아울러 법원개혁 요구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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