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더 적절..어려운 계층 지원, 효과 높아"

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2021. 1. 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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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현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 보다 선별적 지급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선별적 지급이 자원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도 부합한다"며 "선별적 지급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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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정시 감내 어려운 손실"
"완화기조 바꿀 때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현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 보다 선별적 지급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고려해야 되는데,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저소득층을 비롯한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높고 그로 인해 경기회복의 속도도 빨라진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선별적 지급이 자원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도 부합한다"며 "선별적 지급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총재는 또 과열된 주식시장에서 빚을 내 투자에 나서는 '빚투'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최근 코스피 급등을 버블(거품)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주가 동향과 지표를 봤을 때 최근의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대단히 빠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너무 과속하게 되면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발생, 코로나19 백신 공급의 차질 등 충격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빚투'와 관련해 이 총재는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을 둔 투자 확대는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총재는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러 조치를 정상화한다든가 금리 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현재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며 "기조 전환을 언급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신축년 새해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기준금리 동결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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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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