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패소에도 日·인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관세 3년 연장

송기영 기자 입력 2021. 1.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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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과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관세를 3년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관세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12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반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WTO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 패소했고, 이에 일본은 곧바로 관세 철폐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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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과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관세를 3년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관세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일부 승소했다. 이번 반덤핑관세 연장에 업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외교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5일 정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반덤핑관세 규칙이 3년 연장된다.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들 국가 제품에 대한 반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하면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 3년간 관세 부가를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부처간 협의를 통해 무역위의 건의를 수용하고 반덤핑방지관세 연장안을 의결했다. 일본과 스페인산은 일괄 15.39%, 인도는 비라즈 프로파일즈 리미티드에 한해 3.51%(기타 인도산은 15.39%)의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된다.

사진=뉴시스

스테인리스스틸바는 첨단 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건설자재 등 용도로 폭넓게 사용된다. 2018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4000억원(약 10만톤) 수준이다.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는 2004년 7월 이후 반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당시 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019440), 동일제강(002690)등 국내 철강업계의 요청에 따라 관세 부과가 이뤄졌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일본과의 외교·무역 마찰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반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WTO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 패소했고, 이에 일본은 곧바로 관세 철폐를 주장했다.

그동안 WTO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의 관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 왔다. 그러자 일본은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한국산 스테인리스스틸바 간에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경쟁 관계가 없으므로 한국의 반덤핑관세가 부당하다며 WTO에 2018년 6월 제소했다.

WTO는 일본산과 한국산 스테인리스스틸바 간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존재한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산 덤핑물품과 한국산 동종물품 간 가격 차이에 대한 고려 여부,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 산출 방법, 생산능력 통계자료 사용의 적정성 등 다른 3개 쟁점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결정이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했다.

WTO 분쟁에서 일부 승소한 일본 정부는 성명을 내고 "WTO의 판단을 받아들여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방지관세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종적으로 3년 관세 연장을 결정하며 일본 정부에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것이다. 정부는 WTO의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이었으나 양국의 철강 분쟁이 격화되면서 다른 분야로 번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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