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개미 투자자 주식 공매도 '단계적 허용' 검토..시장안정 방안 도입

개인투자자 공매도 재개 불만에
불법 공매도 근절·개인 접근성 강화 방안 모색
"리스크 크다" 판단에 개인 '단계적 허용'
'공매도 증거금제 도입·투자자 자격요건 신설'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3월 16일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공매도 거래시 현금을 예치해야하는 증거금 조항을 신설하거나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설정해 투자 한도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교육 과정을 이수한 투자자들에게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거래의 위험성을 감안해 투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법이다.

코스피가 상승세로 출발한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룽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91포인트(0.12%) 오른 3,153.84,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43포인트(0.15%) 오른 981.72로 출발했다./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면 (개인 투자자) 전면 허용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거래 경험이 없는 개인 모두에게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점진적 개방, 즉 '단계별 허용'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재개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던 당내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금융위 재량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를 정치권이 개입하는 모습이 좋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며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당에서 이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매도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라며 "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융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금융위는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투자 허용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TF는 오는 2월 최종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금융위 등은 2월 중순 당정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되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법이다. 국내 시장의 경우 공매도 거래의 99%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에 의해 이뤄진다.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나,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소량을 대주(貸株)하기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에게도 동등한 투자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정은 공매도 재개 전 개인의 투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했거나 최소투자금액 요건에 충족하는 투자자들에게만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의 공매도 투자 허용 범위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증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증거금 등 일정 부분 자격을 부여해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투자자는 '슈퍼 개미' 등 일부일 것이고, 이게 전체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법과 제도에 따른 시장 효과 등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해 얻은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물거나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4월 시행되며, 공매도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3분기 중 구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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